개요

이민국(USCIS), 국립비자센터(NVC),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현지에 위치한 미국 정부 기관과 달리 각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은 위치한 개별 국가의 특성에 따라 고유한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주한 미국 대사관(U.S. Embassy Seoul) 또한 고유의 업무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대사관 상대 업무를 진행해본 경험이 많아야 세부적인 절차 또는 최근의 흐름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은 주한 미국 대사관 근처에 위치하며 대사관에서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아래와 같은 이슈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ESTA 거절

  방문비자(B1/B2)

• 비자 거절

  비자 재신청

• 비자 스탬핑

  신분변경(COS)

• 221(g)

  방문비자(B1/B2)

• I-864

  이민비자 재정보증

• 미국 거주 증명

  초청인의 미국 기반

• CSPA

  아동 신분 보호법

• CRBA

  해외 출생 신고

ESTA 거절 (ESTA Denial)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맨으로 여행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을 제외하고 체포, 수사 또는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 혹은 비자가 거절되었거나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무비자 입국의 자격이 없으므로 대사관에 방문비자(B1/B2)를 신청해야 합니다. 간편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ESTA와 달리 방문비자(B1/B2)는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신청서(DS-160)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지참하여 영사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 미국 방문 목적 & 체류 일정
• ESTA 거절 사유
•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기반
• 미국 장기 체류 가능성

비자 거절 (Visa Refusal)

비자 심사를 담당하는 영사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비자 거절을 결정하게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 시스템에서 거절 기록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그 이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절 사유를 극복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재신청을 시도하면 재입국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당시 제출된 서류 및 인터뷰에서 영사의 질문과 본인의 답변을 복기하여 재신청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비자 신청 당시 어떤 서류 및 정보가 제출되었는가? (비자 신청서 포함)
• 본인의 미국 방문 목적에 적합한 비자 카테고리를 선택하였는가?
• 인터뷰에서 영사가 어떤 부분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본인은 그에 대해 어떻게 답했는가?
• 과거 비자가 거절된 사유를 유추할 수 있는가?
• 거절 사유를 파악했다면 재신청 시점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가?

비자 신청 (비자스탬핑) (Apply for a Visa)

미국에서 체류하는 도중 다른 비자의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이민국(USCIS)에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COS)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현지 체류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분변경이 승인된 이후 미국에서 출/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닌 타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 변경된 신분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며 보통 '비자스탬핑'을 받는다고도 합니다.

이민국(USCIS)으로부터 신분변경을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대사관의 비자스탬핑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승인된 비자 신청자의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담당 영사는 이민국의 신분변경 승인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거절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민국(USCIS)

  APPROVED
• 신분(Status) 변경 승인에도 불구하고
  비자(Visa)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한 미국 대사관

  REFUSED

221(g) (Administrative Processing)

인터뷰 이후 추가 서류에 대한 검토 또는 추가 심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 미국 이민법의 221(g) 조항에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 승인 또는 거절여부가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지만 일시적으로나마 비자가 거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심사가 결정될 때까지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한 미국 입국은 불가합니다.

• 추가 서류 요청

  추가 서류를 요청했다는 것은 인터뷰 현장에서 최종 비자 승인 혹은 거절을 결정하기에
  정보 또는 서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가 좌우될 수 있음

• 추가 심사 진행

  인터뷰 일자 혹은 추가 서류를 제출한 일자 중 나중의 일자로부터
  보통 최소한 180일 이후 대사관에 심사 진행에 대해 문의하도록 권장

I-864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

이민비자가 승인되면 비자 신청인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미국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청인(Petitioner) 또는 미국 시민권자(USC)나 영주권자(LPR)인 제3의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이 HHS Poverty Guideline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최근의 세금 보고 내역과 I-864 재정보증 서식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은 국립비자센터(NVC)의 서류 수집 과정 또는 비자 인터뷰에서 빈번하게 추가 서류 요청 또는 비자 거절을 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 포인트입니다.

총 부양가족 수: 초청인 + 부양가족 1(배우자) + 부양가족 2(자녀) + 이민비자 신청인 = 4

※ 이민비자 신청인이 동반 가족과 함께 비자를 신청했다면 이민비자 신청인의 동반가족도 포함해야 함

※ 초청인이 이전에 다른 이민비자 신청인을 위해 재정보증을 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해야 함

미국 거주 증명 (Proof of Domicile in the U.S.)

가족 초청을 근거로 하는 미국 이민은 비자 신청인이 미국 시민권자(USC) 또는 영주권자(LPR)인 초청인과 함께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미국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초청인이 실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최근 이민비자 인터뷰에서는 초청인이 실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언제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 등 초청인의 미국 거주 사실 및 미국에서의 사회/경제적 기반에 대해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미국 거주 증명은 최근 추가 서류 요청 또는 비자 거절을 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 포인트입니다.

• 미국 거주 주소지
• 경제적 기반
• 사회적 기반
• 기타 소명 자료

아동 신분 보호법 (CSPA)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초청 또는 취업 등의 이민 신청은 이민국(USCIS) 청원부터 최종 이민비자인터뷰까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함께 신청한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초과하는 "Aging Out"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에 따라 미국 정부 기관의 행정 지연으로 소요된 시간을 차감하여 계산된 나이가 만 21세를 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만 21세를 초과하였더라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I-797, Petition
  Approval Notice

  청원 승인 통지서

  
• 
  Current
  Visa Bulletin

  우선순위 문호일자

  

해외 출생 신고 (CRBA)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해외출생증명서를 신청하여 아이의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반드시 아이를 동반하고 영사 앞에서 신청서에 서명해야 함
• 부모 중 한 명만 미국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자인 부모가 만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하여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는 증명 서류 제출 필요
• 최소 5년의 거주 기록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초청 절차 진행 필요
  초청 이민 절차를 통해서도 일부의 경우 이민비자 승인 후 곧바로 시민권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