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앤유는 매주 저희 사무실과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고객님의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S 님의 긴급한 미국 입국 일정으로 인해 비자 사본을 전달받지 못해

본 성공사례에는 부득이하게 비자 사본을 첨부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S 님은 미국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여 저희 사무실에 배우자초청 이민비자(CR-1) 의뢰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다수의 폭행, 상해 사건으로 인해 벌금을 낸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Waiver(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임앤유는 적은 벌금으로 처벌이 끝난 한번의 폭행/상해는 정황에 따라 미국 이민법 상 부도덕적인 범죄 (CIMT)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WAIVER를 피한 적은 가끔 있지만, S 님처럼 여러 번의 폭행, 상해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관습적 범죄” (PATTERN PRACTICE)로 분류하여 미국 내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영사가 입국금지 대상자로 분류하여 입국금지에 면제 (Waiver) 를 먼저 승인을 받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케이스를 많이 취급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리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이민비자 Waiver는 두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에 비이민비자 Waiver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민비자 Waiver 승인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크게 아래 두가지 입니다.

(1) Extreme Hardship이라는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인이 미국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러한 고통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비자 신청인이 과거의 법률위반에 대해 반성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위한 핵심 서류는 단순한 “청원”이나 “요청”에 그쳐서는 안 되며 미국 연방법에서 정한 PRIMARY EVIDENCE, SECONDARY EVIDENCE에 관한 증거법 (LAW OF EVIFDENCE) 을 활용하여 약 15~20 페이지 분량의 법률논고를 작성하여 이민법 조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S 님의 경우, 부모님과 형제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첫번째 조건을 채우려면 배우자 한 사람만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Waiver 판정을 받으면, 영어 교사로서 한국에 몇 년 동안 거주하며 S 님과 수 개월 동안 결혼생활을 했던 배우자분이 1~2개월 만에 갑작스레, “배우자와 떨어지게 되어 매우 고통스럽다”고 주장할 만한 자료나 논거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앤유의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영사가 이민법 조항과는 관계없이 재량권에 의해 S 님의 과거 범죄기록을 CIMT로 판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변호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비자 인터뷰에 지참하도록 하였습니다. S 님이 폭행 및 상해사건에 연루된 정황, 발생시기 등을 설명하고 복수의 폭행 및 상해사건이 고의적으로나 계획적으로 사람을 해하려 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 이러한 사건은 미국 이민법 상 CIMT에 속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조목조목 들어 가며 영사가 알기 쉽게 서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판결문도 꼼꼼하게 검토하여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비자 인터뷰 당일, S 님께서는 유혜준 미국변호사님과의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통해 연습했던 것처럼 순조롭게 인터뷰를 마치고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Waiver 요청을 받게 되면 심사 기간도 6개월 이상 소요될 뿐더러, Waiver 승인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은 분은 미국 입국 심사 시에 2차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다행히 웨이버없이 비자가 바로 승인되어 배우자와 함께 애초의 계획대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앤유는 처음부터 케이스 결과에 자신감은 있었습니만 결정권이 영사에 있는 만큼 방심하지 않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S 님이 비자 인터뷰를 끝내고 환한 얼굴로 저희 사무실에 De-Briefing 하러 오신 다음에야 저희는 긴장이 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