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 성공사례 004: 11번 유죄판결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케이스

케이스 배경:  2007년 정초가 지난 지 2주쯤에 저희 사무실에 70이 넘은 노 신사가 찾아 오셨습니다.  이 분은 복잡한 이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A교포사회에서 명망이 높았던 J변호사의 서울사무실로 찾아가 문의 했더니,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해 보라고 권유하여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객님은 운영하던 중소기업체를 정리하여 은퇴한 다음 시민권자인 따님이 사는 LA로 이민을 가기로 계획하여 미국에서 출생하여 LA에서 공인회계사(CPA)로 일하는 사위에게 서류 작성을 맡겨 영주권 비자 소속을 하였는데 부인은 영주비지가 나왔는데 자신의 비자는 거절 되었습니다.  사유는 고객님의 법원 기록에 업무상 치사사건을 비롯한 각종 형사사건에서 11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아 영원히 입국금지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또 다시 CPA인 사위를 통하여 입국금지조치에 대한 예외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 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를 방콕에 있는 이민국 아시아 본부에 제출하였으나 이마저도 부결 되었습니다. 방콕 이민국은 항소인에게 면제신청 거절 결정에 대하여 또다시 항소하려면 최종적으로 WASHINGTON, DC에 있는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 (행정상소기관)에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통보를 하였고 고객님은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에 이 사건을 의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입국금지 근거:  이민국적법 212(a)(2)(A)(i)(I), 도덕심의 결함으로 인한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TE, 약칭 CMT); 8 U.S.C. §11829a)(2)(A)(i)(I).  

케이스 진행 과정:  저희는 고객님이 가져온 30CM두께의 서류를 세밀히 검토한 다음 이 케이스를 맡기로 결정하고, 즉시 AAO에 서신을 제출하여 법률논고 제출 기한을 60일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먼저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고객님의 모든 형사재판 기록을 직접 번역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3개월간 필요한 소명 자료를 수집하고 부속서류를 작성한 다음 APPEALS PACKAGE (항소 서류철)을 몇 번이고 재 검토하고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거듭한 다음 완성된 것을 2007년 3월 16일에 AAO에 제출하였습니다.

입국금지면제신청 AAO통과:  저희가 고객님의 입국금지조치 면체신청에 대한 방콕이민국의 부결 결정을 AAO에 항소 한지 29개월이 지난 2009년 10월 21일에 AAO는 저희가 주장한 대로 이민법 212(h)(1)(A)(ii)와 (iii)을 이 케이스에 적용하였고 1996년의 Matter of Mendez-Moralez 판례와 1976년의 Matter of Ducret 판례를 근거로 고객님의 영구적인 입국금지조치를 면제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5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이 저희 사무실에 우편으로 배달 되었습니다. (위 AAO 판결 통보서 사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