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님은 미국에 체류하던 20여 년 전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만나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수년간 미국에 체류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 배우자분께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미국 생활을 정리하게 되셨고 K 님도 함께 I-407 절차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다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 생기면서 저희 로이즈 국제법무팀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처음 K 님의 케이스를 진행하던 2019년 당시, 한국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미국 현지의 이민국(USCIS)이 아닌 주한 미국 대사관 내에 위치한 이민국 서울 사무소(USCIS Seoul Field Office)를 통해 I-130 청원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기에 임병규 미국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대사관 방문 일정을 예약하고 2019년 6월 중순 I-130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진실한 혼인관계에 대한 입증이 명확했기에 청원은 곧바로 승인되어 그 해 8월 IR-1비자 인터뷰가 가능하다는 Packet 3 레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K 님의 IR-1비자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Proof of Domicile (미국 거주 증명)
2019년 경부터 가족 초청을 근거로 하는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초청인(Petitioner)인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미국에 충분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를 문제 삼아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이민비자가 끝내 거절되는 케이스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청인의 미국 생활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면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합류하기 위해 이민을 신청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체류 주소, 직장 정보, 사회/경제적 기반을 증명하는 여러 입증 서류의 제출을 요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분께서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 수년간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K 님과 함께 한국에 기반을 두고 생활하셨기 때문에 미국 거주 증명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장시간 K 님 및 배우자 분과 거주 증명에 관해 논의하면서 당장 무리하게 인터뷰를 진행하기보다는 여러 정황으로 미국 기반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분께서는 2019년 곧바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먼저 미국에 입국하신 뒤 집, 직장 등 구체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최초 I-130 청원 접수 시점부터 약 2년이 지난 2021년 4월이 되어서야 K 님의 IR-1비자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 당일, 영사는 과거 영주권을 취득했다가 포기하게 된 경위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분께서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등 매우 세부적인 이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지만 K 님은 준비된 서류와 더불어 임병규 미국변호사와 진행했던 시뮬레이션 인터뷰 경험을 토대로 차분하게 인터뷰에 임할 수 있으셨습니다. 미국 거주 증명, 재정보증 등 불리한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 님께서는 영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여권 제출을 요하며 이민비자가 승인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림사례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