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에 종사하는 H님은 약 5년 전 우연히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이 종결된 기록과 2년 전 속도위반 및 상해를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부과하신 기록으로 총 2건의 경찰 관련 기록이 있었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 타 대행사를 통해 B1/B2 비자 신청을 의뢰한 H 님은 최근에 발생한 음주운전 기록 외에 수사만 받았던 5년 전의 폭행 기록에 대해서는 잊고 계셨고 결국 음주운전 기록만 밝히고 방문 비자를 신청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사/체포 혹은 유죄판결 기록이 있으면 대사관에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을 요구합니다. 즉, 음주운전 기록을 밝히신다면 대사관에서는 회보서를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전 대비없이 비자를 신청하셨고 영사는 인터뷰 중에 음주운전 1건 외에 다른 기록이 없는 것이 확실한지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사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직접적으로 요청하며 추가 서류 제출의 요청을 의미하는 221(g) 레터를 발급했고 결국 H님의 B1/B2 비자 발급은 보류되었습니다.

인터뷰 이후 경찰 회보서를 발급받은 H 님께서는

잊고 있던 기록이 있음을 알게 되셨고, 

빠듯한 출국 일정을 앞두고 비자 발급이 무척 절박한 상황에서

고민 끝에 진행을 도와주던 타 대행사가 아닌 저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바로 그 날 저희 임앤유에 케이스를 맡겨 주셨습니다.

당시 H 님은 공소권이 없는 폭행 기록이라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소멸된다는 생각으로 이 기록을 밝히지 않을 수는 없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영사가 직접적으로 회보서를 요청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범죄수사기록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허위 진술 “Misrepresentation” 로 해석되어 평생 입국금지에 이를 수 있고 영사에게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비자 발급에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범죄사실” 이 일단 발생하면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죄판결” 과 같이 취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2 건의 범죄수사기록에 대해 소명하는 내용을 담아 변호사 커버레터("Attorney Cover Letter") 및 관계된 서류들을 신속하게 준비하셨고 다음 날 오전에 대사관에 접수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가 완전한 공개의 규칙 (“Full Disclosure Rule”)을 엄격히 준수하여 H님의 과거 범죄수사경력에 대해 커버레터로 적절한 해명을 한 결과, 접수한 그 다음 날 H님의 B1/B2 비자는 허위진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웨이버없이 무사히 발급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추가 서류의 제출 요청을 받으면 각 케이스에 따라 길게는 수 개월 동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한데 H님은 B1/B2 비자 추가 서류를 제출 후 단 하루 만에 좋은 결과를 얻으셔 저희 임앤유 또한 큰 보람을 느낀 케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