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님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통해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을 하였지만, 비자 인터뷰에서 자녀가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당신 자녀의 주거주지(domicile)가 미국이라는 것을 입증하라" 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안내해주지 않았기에, K 님은 미국에 하루 속히 입국해야 하는 일정에 쫓기며 새로운 미국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가족 이민의 청원인(Petitioner)이
미국에 거주지(domicile)를 가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만약 K 님의 자녀분처럼 한국에서 직장생활중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미국이 주 거주지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는 “Domicile”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아예 비자를 거절하게 됩니다. “Domicile” 규정은, 이민비자의 청원인이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는 청원인의 가족에게 이민비자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써,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K 님이 청원인인 자녀 분은 현재 한국에서 다년 간 직장생활 중이셨기 때문에 이 domicile규정을 충족시키기란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유의 유혜준 미국변호사가 K 님의 상황을 검토해 보니 미국 거주지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근거가 없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K 님의 domicile을 미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면,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K 님, 자녀분,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 분의 관련서류들을 요청하였고, K 님과 가족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추가 서류를 미국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담당 영사가 수 개월 이상 추가 심사를 끌면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민비자가 거절될 가능성도 있었기에 임&유에서는 꼭 필요한 서류를 취사선택하고 초청인의 domicile은 미국이라는 결론을 자연스레 이끌어 내도록 근거자료를 논리적 흐름에 따라 패키징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거절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단 며칠만의 심사 끝에 K 님의 이민비자가 곧바로 승인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중요한 사정 때문에 신속한 이민비자 발급이 절실하였던 K 님이 늦지 않게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임&유 직원들 모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K 님의 미국에서의 새 삶을 응원합니다.
* 미국 이민비자는 특수한 타입의 비자까지 포함해 수십여 가지에 달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또는 서울 이민국 사무소 등 현지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같은 이민비자 타입이라도 신청하는 방식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아내분께서 K님을 초청하셨더라면 추가심사(Administrative Processing)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하며 이와 비슷한 이슈가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현지의 해당 기관의 (주한 미국대사관 등) 특수한 관행 및 절차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올림사례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