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님은 약 10년 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했지만, 남편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아이의 해외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은 채로 몇 년 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S 님은 한국 가정법원 재판을 통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남편이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지만, 전 남편은 단 1-2번밖에 양육비를 송금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S 님은 홀몸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를 돌보며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무언가 대안이 없을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임앤유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S 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우선 미국 시민권자로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여 미국 시민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도록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S 님의 자녀 분처럼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처지에서 미국여권을 신청하려면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 출생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이혼 후 연락이 두절된 것은 매우 특수한 케이스였습니다. 임앤유는 (1) 아이의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이며, (2) 14세 이후로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였고, 마지막으로 (3) S 님이 다방면으로 아이의 친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영사가 의문을 제기할 시에 적절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장시간의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아이의 미국 대사관 출생신고 및 미국여권 신청을 위한 인터뷰에서 영사는 S 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임앤유가 준비했던 (1) – (3) 번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전혀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고, S 님의 답변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출생신고와 미국여권 발급을 금방 처리해 주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2주 후, S 님이 여러 해 동안 고대하던 아들의 해외 출생 신고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와 미국여권이 발급되었습니다. S 님의 자녀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법에 의거해 아이의 친아버지에게 소를 제기하여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파할 만한 대안을 시도해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S 님의 자녀가 앞으로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혜택과 권리를 누리며 자유롭게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림사례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