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교수님과 아내분은 두 분 다 교환교수(Visiting Scholar)로서 미국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먼저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한 K 님은 미국에 재입국하여 아내분과 같이 지내기 위해 동반가족 비자인 J-2비자 신청 절차를 여러 기관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K 님이 근무하던 대학교와 아내분이 재직하시는 대학교의 담당자, 그리고 현지의 미국변호사들이 한결같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2년 동안 본국 거주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는 J-2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의무란? (2 years rule)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되는 비자 신청인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 국무부에 의해 결정되며, J-1비자 프로그램을 마친 후 미국에서 출국하여 2년 동안 본국(한국 국적자라면, 한국)에 거주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이 특정 미국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이미 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이후이거나, 또는 본국 거주 의무 면제(약칭 “J-1 Waiver”)를 받아야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K 님의 J-1비자에는 본국 거주 의무가 표기되어 있지만 J-1 프로그램 관련 국무부 서식인 DS-2019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임앤유의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미국 이민법 규정을 짚어 드리며 K 님께서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되는 것은 맞지만, J-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J-1 Waiver가 전혀 필요하지 않음을 설명해 드리고 의뢰에 착수하였습니다.
#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대한 사항은
미국 대사관 영사들도 업무 처리에 혼선을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J-1 Waiver가 승인됐음에도 비자 인터뷰에서 영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등 비자 심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반대로, J-1 Waiver와 관련해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미국변호사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자나 영주권 신청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J-1 Waiver 케이스 중에는 적시에 대응을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J-1비자 Waiver를 신청해본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에게 컨설팅을 받아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시에 결격사유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K 님이 비자 인터뷰에서 본국 거주 의무에 관련한 질문을 받았을 시에 적절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리해 드리고,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마침내 비자 인터뷰에서 K 님은 준비하셨던 대로 답변을 마치셨고, 담당 영사는 K 님의 배경 상황과 J-1 Waiver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여 곧바로 다음 날 J-2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J-1비자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에게 K 님의 케이스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