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 님은 15년 전 미국에서 취업이민 신청을 하며 3년 동안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이민 신청 결과를 받지 못한 채 출국하게 되고, 같이 이민을 신청하던 아내와도 이혼을 하여 미국에 다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자포자기하고 한국에 거주하시던 Y 님은 최근 미국에 계신 고모님이 암 수술을 받으셨다는 소식에 병문안을 하러 갈 수 있을지 걱정하며 저희에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Y 님의 방문비자(B1/B2) 케이스는 불법체류 외에도
여러가지 불리한 기록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Y 님은 아내 분과 이혼하신 뒤 홀몸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어린 자녀와 살고 있어서 미국에 입국하면 불법체류를 하거나 이민을 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사들은 한국인 부모들이 시민권자 자녀를 미국 학교에 보내고 자녀와 함께 살면서 돌봐주기 위해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런 분들에게 방문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입국하여 재혼을 하는 등 쉽게 미국으로 기반을 옮길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2. 과거 교통사고 과실치사 기록
둘째로는 10년 전 교통사고 과실치사 기록이었습니다. ‘과실’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이민법 상 사망사고 기록이 있는 분은 타인에게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힌 범죄, 즉 부도덕적인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약칭 CIMT)로 간주될 수 있으며, CIMT로 판단되면 평생 입국금지에 처해집니다. 입국금지를 통지받은 사람은 이를 사면(Waiver) 받아야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불법체류 기록
더군다나 1년 이상의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금지 기간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장기간의 불법체류 기록은 B1/B2비자 신청에 언제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 신청인이 또 다시 미국에 가서 불법체류를 하리라는 영사의 편견을 깰 수 있는 확실한 한국 내 기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영사가 보았을 때 한국으로 돌아올 만한 기반이 부족하면 영사는 신청인이 웨이버를 신청할 자격도 주지 않고 이민법 214(b) 조항에 의해 비자를 거절시킵니다.
임앤유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우선 Y 님이 웨이버 없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유는 이민법상 유리한 “Gainful Employment”라는 개념을 활용하였습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교통사고 약식명령을 번역하며 간결한 어휘를 사용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고, Y 님의 교통사고에 의한 과실치사 행위에 대한 법원 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한국어로 적절한 단어 선택과 인터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비자 인터뷰에서 Y 님은 임앤유에서 시뮬레이션했던 대로 적절한 답변을 통해 영사의 의구심을 불식시켰고, 영사는 “판결 기록을 검토해보고 답변 주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들은 Y 님처럼 부도덕 범죄 기록이 있는 케이스를 추가 심사(Administrative Processing, 약칭 A.P.)할 때 보통 3-4주에서 많게는 수 개월 후에 “비자를 거절한다” 또는 “Waiver를 신청하라”는 통지를 합니다.
그러나 Y 님의 케이스는 A.P. 절차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이틀 만에 10년 기한의 B1/B2비자가 승인된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친척분이 위독한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 방문하시기를 고대하셨던 Y 님이 5-6개월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Waiver를 피하고 단기간에 비자를 발급받게 되어 저희로서도 보람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올림사례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