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 재판 진행
K 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뒤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5년 전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거래처 방문 차 미국에 입국하셨던 K 님은 공항에서 사기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K 님의 회사 업무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음을 공항에 입국하기 전까지 전혀 모르셨던 것입니다.
2. ESTA 체류 허가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
K 님의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K 님이 ESTA(무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했기에 재판중에 불법체류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ESTA 체류 기한인 90일이 되기 전에 미국을 출국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래서 K 님은 11월 말 귀국 후 저희에게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K 님의 체류 허가 기간을 확인해 보니 입국심사관이 K 님에게
ESTA로 1년 동안의 장기 체류를 허가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STA가 취소되었다고 해도 I-94 서식에 허용된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동안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K 님의 담당 변호사가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더라면 K 님께서 일정에 쫓기듯이 미국을 출국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출국을 해버린 상태에서, K 님은 다음 재판기일인 12월 초 이전에 방문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사관의 영사들은 단순히 미국 내 재판을 참석해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B1/B2비자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법률위반을 한 사람이 미국에 입국하면 불법체류를 하거나 또 다시 법률위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재판이라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면 된다”는 사유로 비자를 거절시키기도 합니다.
3. 부도덕범죄(CIMT)
게다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미국 이민법상 부도덕적인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약칭 CIMT)로 평생 입국금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사가 K 님의 케이스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CIMT”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비자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4. 기타
이 외에도 K 님의 케이스에는 어려운 점이 여럿 있었습니다.
◎ 인터뷰 긴급 요청
한 가지 문제는, B1/B2비자 인터뷰가 K 님의 재판 기일 이후에 예약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앤유의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비자 인터뷰 긴급예약 신청을 도와드리기로 하고 의뢰에 착수했습니다.
◎ 미국 입국의 중요성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K 님이 미국의 거래처와 1200만 불 규모의 제품 판매 계약을 맺고 아직 거래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K 님이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해당 미국 업체에 크나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영사 입장에서 K 님의 비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K 님의 재판 기일 통보서 및 미국 회사와의 판매계약 서류를 첨부하며 현재 상황에 대해 간결한 설명을 곁들여 긴급예약 신청을 보냈습니다. 대사관의 비자 인터뷰 긴급요청은 2-3일 후에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 케이스의 긴급성이 충분히 설명되어 곧바로 하루 만에 긴급요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비자 인터뷰 담당 영사는 K 님이 체포된 정황이나 사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묻고 심사숙고 끝에 K 님에게 1년 기한의 B1/B2비자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CIMT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는 까다로운 케이스였지만, 임앤유의 도움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K 님의 배경상황 설명과 주장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빙성을 인정받아 재판과 판매 계약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을 허락해준 것입니다.
거래 문제로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셔야만 하는 상황에서 시급한 문제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비자를 승인받음으로써 K 님은 산적한 문제들을 순조롭게 해결해나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림사례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