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비자신청자 페이스북 등 SNS 제출 의무화

공화, 민주 양당 상하원에서 비자심사 강화법안 본격화

미국이 총기난사 테러에서 드러난 보안 구멍을 틀어막기 위해 비자신청자들에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 집중 조사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상하원에서 동시 추진하고 있어 금명간 확정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테러로 드러난 미국비자와 영주권 발급과정에서의 보안 구멍을 틀어 막으려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테러범들이 이용했던 K-1 약혼자 비자와 결혼 영주권은 물론 상당수 미국비자와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소셜 미디어를 집중 조사하려는 조치를 법제화하고 있다.

미 하원법사위원장인 공화당의 밥 굳래트 하원의원은 “법사위원회에서 현재 미국비자신청자들에게 소셜

미디어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 집중 조사할 수 있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상원정보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리처드 버 정보위원장과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간사는 이미 비자심사 강화법안을 상정했다.

하원법안에서는 K-1 약혼자 비자를 포함해 주요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 이민당국은 비자심사과정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할 때 비자신청자들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올려져 있는 포스트 내용을 집중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상원법안은 한발 더 나아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테러공격 언급이나 모의, 테러분자 모집 등 테러활동이 게재돼 있는 계정을 발견하면 미 사법당국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워싱턴 의회의 입법을 예상하고 비자심사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집중 조사하는 방안을 시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비자심사과정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할 때 비자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포스트 내용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동시에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사법, 정보 당국은 신고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상의 극단주의 발언이나 테러관련 활동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샌버나디노 부부테러범중 부인 말리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에 오기 수년 전부터 ‘성전을 벌이고 싶다’는 등의 테러의지를 공개적으로 게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조사하거나 포착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