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심사개선안 승인  

‘특별한 지식’ 대폭 완화

까다로운 심사로 비자 받기가 어려운 주재원 비자(L-1)의 심사기준이 크게 완화돼 비자 받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5월 국토안보부가 마련한 ‘L-1비자 심사 개선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OMB가 승인한 ‘L-1비자 심사 개선안’은 비자 발급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 개선안이 적용되면, 50%를 넘나들던 높은 비자 거부율이 크게 떨어져, 외국인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받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 OMB가 이 비자 개선안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8월31일부터 새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재원 비자 개선안’은 그동안 가장 많은 주재원 비자 거부사유로 꼽혀 왔던 까다로운 신청자의 ‘특별한 지식 및 기술’(Special Knowledge)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L-1비자는 미국에 지사가 있는 한국 등 해외 기업들이 지사 관리자나 전문직원을 파견해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취업비자와 달리 쿼타 제한이 없고, 별도의 임금 규정이 없다는 이점이 있어 미국 주재 외국계 업체들이 직원 채용을 위해 많이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경기침체 이후 심사가 크게 까다로워져 지난 2013년의 경우, 평균 비자 거부율이 34%에 달할 정도로 비자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비자 승인을 받는 신청자들도 비자 승인을 받기까지 63%가 이민 당국으로부터 ‘보충 서류요구’(RFE)를 받을 정도로 심사가 까다롭다.

또, 인도 등 일부 국가 출신의 경우에는 비자 거부율이 55%에 달할 정도로 비자 받기가 어려워 외국 기업들의 불만이 높았고, 미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나서 심사기준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침체 이전인 지난 2005~2007회계연도 L-1비자 거부율이 6~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경기침체 이후 비자 거부율은 6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미 내셔널 정책재단(NEAP)도 ‘L-1비자 발급 실태보고서’를 통해 30%가 넘는 비자 거부율은 L-1비자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것이라며, 연방 당국이 비자 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