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테러범 적발 위해 한국 등 38개국 승객 여행기록 공유 조회

한국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악용해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 당국이 무비자 입국 관련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포함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가 적용되는 38개국이 그 대상으로, 이들 국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 대한 보안 당국의 탑승 검색을 강화하고, 반드시 각종 인적사항이 충분히 담긴 전자여권을 전면 사용하도록 한다는 게 연방 당국의 방침이다.

‘무비자 입국제’로 불리는 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 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등의 절차 없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ESTA 사이트에 접속해 인적사항과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 넣으면 90일간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다.

옛 여권은 전자여권과는 달리 인적사항이 충분하지 않은데,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된 38개국의 일부 입국자는 아직도 옛 여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38개국은 반드시 여행자의 행로 등 여행기록을 전자장비를 통해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여권 분실·도난 관련 정보 등도 공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연방 정부는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는 38개국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연방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테러훈련을 받은 제3국 외국인이 전자여행허가제를 활용해 손쉽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제이 존슨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위험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검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는 2011년 ‘시리아 내전’ 시작 이후 지금까지 유럽인 3,000명을 포함해 적어도 1만8,000명의 외국인이 시리아로 들어가 테러단체에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약 500명 정도가 유럽으로 돌아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테러조직에 가담한 외국인 관련 정보를 유엔 회원국이 공유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