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4일 시행된 비이민비자 소지자에 대한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령은 시행일을 기점으로 미국 밖에 체류하고 있으며, 유효한 H-1B비자, L-1비자 및 J-1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외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entry)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 대통령령에는 입국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미국 영주권자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 미국 내 식량 공급에 필수적인 임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국무부 장관, 국토 안보부 장관 및 그들이 지정한 각각의 대리인이 인정한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도움이 되는 경우?
이는 미국 취업이민의 카테고리 중 하나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아래와 같은 5가지 경우가 해당하게 됩니다.
● 미국 국방, 사법, 외교 또는 국가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 COVID-19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미국 시설에서 COVID-19 관련 의료 연구를 제공하는 경우
● 입국 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동반 비자 신청을 위한 나이 제한을 넘길 위험이 있는 경우
●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미국의 경제 회복을 가능케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1번부터 4번까지는 사실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은 5번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미국 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H-1B비자나 L-1비자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입증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모가 큰 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거나 미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라면 미국 전체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정규 비자 업무 중단? 긴급만 가능?
그러나 위 내용은 시행일을 기점으로 유효한 H-1B비자, L-1비자 및 J-1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미국 입국(entry)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visa issuance)은 대통령령과 관계없이 별도로 해결해야 하는 이슈입니다. 그러나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규 비자 업무가 지난 3월부터 중단되었고 현재 F/M/J 등의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에 한해 단계적으로 업무가 재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H-1B비자 및 L-1비자는 ‘긴급한 미국 입국이 필요한 경우’를 입증해야 긴급 요청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6월 24일 이후 유효한 H-1B비자, L-1비자 및 J-1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긴급성]
: 미국 입국의 긴급성(urgency)이 인정되어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미국 국익에 도움]
: 6월 24일 이후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대통령령에 따라 입국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다는 것도 증명해야 합니다.
긴급성 및 국익(National Interest) 모두 비자 인터뷰에서 심사?
각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은 국무부(DOS) 산하 기관이며, 비자 심사를 담당하는 영사가 국무부 장관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긴급성’을 인정받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인터뷰 일정을 예약할 수 있고, 비자 심사 과정에서 ‘미국 경제 회복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H-1B비자 및 L-1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긴급성(urgency)’에 대한 심사도 강화되어 인터뷰 일정을 예약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은 다양한 케이스에서 긴급 요청을 시도해본 경험으로 대사관의 심사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케이스에서 긴급 요청이 승인되어 비자 발급이 가능했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비자 발급이나 입국에 대한 여러 제재사항이 시행되었지만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개인 및 기업고객의
미국 입국이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규 비자 업무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업 고객의 주재원 파견을 위한 E비자/L비자에 관해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아래 기업비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기업비자과
☎0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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