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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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주재원 E-2비자 거절 사례 분석 [투자금 사용 내역&한계 기업 여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4-19 10:51:53
  • 조회수 101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 E-2비자 인터뷰에서 추가 심사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221(g) 레터(일명 “그린레터”)를 받거나, 214(b) 조항에 의거한 최종 비자 거절을 통보하는 거절 레터(일명 “오렌지레터”)를 받는 후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E-2비자 인터뷰를 위해 실제 대사관에 방문했던 한 신청자에 따르면 앞선 10명 중 1~2명 정도만 승인되는 분위기였고, 그린레터나 오렌지레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비자 심사를 담당하는 영사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후기들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대표적으로 아래의 사유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재원 비자(E-2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Qualified Company? 
● Ownership of Company (Nationality)
미국 법인 50% 이상 지분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모회사가 미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면, 한국 모회사 50% 이상의 지분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E-2비자 신청이 가능한데 개인 주주가 아닌 투자조합, 사모펀드 등의 지분이 대다수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나 펀드가 한국인 소유임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se of Investment Funds (Substantial Investment) ★
한국 모회사(Parent Company)에서 미국 법인(U.S. Enterprise)에 투자한 금액이 실제 미국 법인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 법인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겠지만 신규 법인의 경우, 파견 직원이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어떠한 활동들을 할 것이라는 ‘계획’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법인의 경우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Marginal Enterprise (Marginality) ★
Marginality는 본인이 투자자가 되어 미국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체가 본인과 동반가족의 생계를 위한 수준의 사업체(Marginal Enterprise, 한계 기업)가 아님을 심사하는 기준이지만, 미국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거절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 모회사의 재무 상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미국 현지 법인의 미국 내 연 매출이나 당기순이익 등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Qualified Applicant? 
 Sufficient Experience or Skills
미국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직원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거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길지 않다면 경영/감독직(Executive or Supervisory)이나 필수직(Essential)으로서 미국 법인에서 해당 직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학위, 업무 경력, 특허, 자격증 등 여러 방면으로 미국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비자 신청인이 미국에 파견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Security Background
비자 신청자 개인에게 과거 미국 출/입국 관련 부정적인 기록이 있거나, 체포/수사/유죄판결 등의 수사 또는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기본적인 비자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범죄 기록의 경우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해당 기록에 대한 최종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불기소 결정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몇 가지 사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대비도 없이 E-2비자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최근 문제가 되는 이슈들에 대해 파악한다면 관련한 소명 자료나 구두 인터뷰 준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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