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분야 웨이버(WAIVER)

웨이버(WAIVER)

개요

불법체류 & 추방

Unlawful Presence

미국 입국 시 CBP(관세국경호보청)가 부여한 체류 허용 일로부터 180일 이상 초과하여 체류하면 출국 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 불법체류가 발생한 이후 밀입국 등의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입국금지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불법체류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 10년 입국금지

입국 심사 과정에서 CBP 심사관에 의해 "즉시추방" 처분을 받게 되거나 불법체류를 포함한 미국 내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가 "추방"처분을 받는다면 5년 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즉시추방 5년 입국금지
추방 10년 입국금지
부도덕한 범죄

CIMT

미국 이민법의 부도덕한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기록이 있다면 영구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절도, 횡령, 배임, 성범죄, 폭행 등이 CIMT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지만 규정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 두 가지 서류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처분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성매매 등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 CIMT뿐 아니라 별도 규정에 따른 입국금지 사항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 온라인 발급 https://crims.police.go.kr/main.do ☞ 현장 발급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 경찰서 민원실 방문

법원 최종 판결문 ☞ 검찰청 문의

가까운 지방 검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본인 사건에 대한 기록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허위진술 & 허위서류

Misrepresentation

미국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거짓 답변을 하거나 조작된 위조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허위진술 또는 허위서류 제출(Misrepresentation) 로 인해 영구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CBP 입국 심사관에게 거짓 답변을 하거나 주한 미국 대사관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혹여 본인의 의지가 아닌 브로커 혹은 대행업체의 실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입국금지 처분은 본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J비자 본국 거주 의무

CIMT

J-1(교환방문) 및 J-2(동반가족)비자에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적용된다면 교환방문을 마친 후 최소한 2년 동안은 본국으로 돌아가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현지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본국 거주 의무 기간 내에 H, L, K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비자 및 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J 웨이버를 통해 본국 거주 의무를 사면받아야 합니다.

비자 종류 미국 현지 신분변경 주한 미국 대사관 비자 신청
H-1
L-1
K-1
이민비자
웨이버 신청 필요 웨이버 신청 필요
J-1
F-1
E-2
등 기타 다른 모든 비자
웨이버 신청 필요 웨이버 신청 불필요

미국 비자 혹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다른 신청 자격은 충족하지만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위의 이슈가 있다면
입국 금지에 대한 사면을 받아야만 승인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사면 신청이 웨이버(Waiver)입니다.

웨이버(입국금지 사면신청)는 비이민(NIV)과 이민(IV) 등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 및 주요 심사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청절차

  • Step 1.주한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다.
  • Step 2.비자 인터뷰에서 영사의 재량으로 입국 금지 이슈에 대해 사면받을 수 있는 웨이버 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 Step 3.
    • 비이민비자 (NIV)

      비자 인터뷰에서 영사 재량으로
      이민국 전문 심사 기관에 심사 의뢰
      ▶ 승인 시 곧바로 비자 발급

      전체 소요 시간 : 약 1~8주
      비이민비자(NIV) 웨이버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사관 비자 인터뷰

      웨이버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서류 요청 없이 영사의 재량으로 시스템 상에서 자동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에서 ① 비자 신청 자격을 충족함과 동시에 ② 미국 입국이 금지된 사유 및 현재의 모범적, 발전적인 상황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함

      웨이버 심사에 대비하지 않고 비자 인터뷰에 참석한다면단순히 과거 사건으로 인해 비자 및 웨이버 거절될 가능성↑
    • I-485 신분 조정도 극심한 고통 입증은 동일하지만
      웨이버 신청 절차상의 차이가 다소 있으므로
      아래 내용은 대사관의 이민비자(IV) 신청 절차에 한함
      이민비자 (IV)

      대사관 안내에 따라 인터뷰 종료 후
      웨이버 신청서 및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이민국 전문 심사 기관에 별도로 제출

      • Step 4.이민국에서 승인 통지서(Approval Notice) 발급
      • Step 5.웨이버 승인 통지서 및 업데이트된 서류 지참하여
        이민비자 인터뷰 재진행 및 최종 비자 발급
      전체 소요 시간 : 최소 2~6개월
      이민비자(IV) 웨이버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입증

      일반적으로는 비자 신청자의 미국 입국이 금지됨으로 인해미국 시민권자(USC) 또는 영주권자(LPR)인 가족이 겪게 되는 물리적/정신적인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

      다른 가족들이 비자 신청자가 거주하는 타국에 합류하기 어려운 이유 및 물질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극심한 수준의 고통에 대한 소명 필요

올림의 강점

  • 35년 이상 축적된 경험 35년 이상 축적된 경험

    불법체류, 부도덕범죄(CIMT), 허위진술 등
    웨이버 상담 및 케이스 진행 사례 多

  • 대사관 업무 노하우 대사관 업무 노하우

    주한 미국 대사관 바로 맞은편 광화문역 위치
    최근 심사 트렌드 및 세부 지침 변경 사항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

  • 다수의 승인 사례 다수의 승인 사례

    변호사 커버레터(Cover Letter) 및
    신청인 진술서(Affidavit) 등 다수 샘플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