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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입국금지면제] '웨이버 불가'라는 영사의 결정을 번복하여 웨이버 승인 성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8


임앤유는 매주 저희 사무실과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고객님의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하던 J 님은 미국에 자회사를 세워 의류를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미국 회사의 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J 님은 본인이 직접 미국에 나가 미국 회사를 운영하고자 임앤유를 찾아 주셨습니다.

주재원 비자는 대표적으로 E(E-2)비자와 L(L-1)비자가 있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따라 적합한 비자가 달라질 수 있으며  J 님은 L비자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L비자 진행을 도와 드렸습니다. 다만 J 님께서는 과거 몇 가지의 범죄기록을 가지고 계셨고, 영사의 판단으로 '부도덕 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기록도 있었기 때문에 웨이버를 염두에 두고 인터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터뷰에서 영사는 J 님의 범죄기록을 문제 삼았습니다. J 님께서는 과거 이민법 위반인지 모르고 한국 회사의 직원들을 방문비자(B1/B2)나 무비자 프로그램(ESTA)를 통해 미국 회사로 파견하여 한 두달씩 일하고 급여를 지급했던 적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과거 J 님께서는 E-2비자가 취소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J 님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은 지 4일 후 Alien Smuggling(불법 밀입국 교사 혹은 방조죄)로 인해 L비자가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으며 입국금지 사면신청(웨이버) 또한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범죄기록이 있더라도 영사의 판단에 사면신청(웨이버)의 기회를 주면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J 님은 그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앤유는 이민법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영사의 실수 두 가지를 발견하였고, 2016년 11월 25일자로 국무부에 확실한 규정과 논거를 열거하여 대사관 통지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Advisory Opinion을 보냈습니다.


Advisory Opinion는 
미 국무부에 대사관의 판단에 대한 소견을 요청하는 것으로, 대사관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할 때 국무부에 일종의 항의를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는 이민법규상 가능한 구제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국무부에 소속된 영사의 결정을 번복하는 판단을 내리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성공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Advisory Opinion을 제출하고 난 뒤 오랜 기다림 끝에 2017년 8월 9일, 저희 임앤유는 대사관 측으로부터 J 님의 입국금지 사면신청(웨이버)이 가능하다는 수정된 통지를 받아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했던 J 님께서는 임앤유의 끈기에 감사를 표하셨고, 임앤유는 이 케이스로 인해 이민법 전문가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