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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약혼자비자] 허위진술 의심에도 불구하고 Waiver를 피하여 약혼자비자 발급 성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3


임앤유는 매주 저희 사무실과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고객님의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L 님은 가족분들과 함께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약혼자비자(K-1)를 신청하였는데, 큰 문제가 생겨서 비자가 거절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은 담당 변호사가 제대로 된 조언만 해주었더라면 L 님이 1년 동안 미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약혼자와 떨어져 살지 않아도 됐을 거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작년 12월, L 님은 남자친구와 미국 내에서 결혼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잠시 일 처리를 하러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L 님의 이민 의도를 의심하여 입국이 거절되었습니다. L 님의 짐에서 본인의 결혼식 청첩장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이민을 할 목적이 있는 외국인은 약혼자비자(K-1) 없이는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차 조사에서 L 님은 한국에서 양가 친척을 초청하여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이미 결혼을 했다”고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약혼자비자는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 약혼자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 님의 이전 변호사분은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고 약혼자비자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자 인터뷰 담당 영사는 L 님에게 “너는 이미 결혼을 했다고 CBP 입국심사관에게 진술한 기록이 있다.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이 어떻게 약혼자비자를 신청하느냐?”면서 L 님을 허위진술자로 추정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결혼식까지 한 것이 드러난 상태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허위진술이 되고, 반대로 결혼을 했다고 주장하면 약혼자비자를 신청한 것 자체가 허위 신청이 되어 평생 입국금지자가 될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새로 배우자초청 이민을 신청하여 1년~1년 2개월이 소요되고, 추가로 입국금지 면제 신청(Waiver)에도 6개월 가량 수속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다시 2년여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앤유의 임병규 미국변호사님께서는 L 님께서 Waiver를 피하고 약혼자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추가서류 및 법리 해명서(Attorney Statement)를 준비하였습니다. 결혼에 대한 한국 민법, 호적법 등에 대한 연구자료를 근거로 영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설명을 곁들이고 미국 이민법 상 L 님께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저희가 대사관에 추가 서류를 제출한 지 일주일 만에 L 님께서 들뜬 목소리로 “비자가 발급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잘못된 조언으로 2년간 생이별을 할 뻔한 L 님이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이어가게 되어 저희도 안심이 되고 보람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