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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입국금지면제] 성매매 입국금지 웨이버거절.. 그러나 임앤유와 함께 웨이버 및 학생비자 승인 성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2


임앤유는 매주 저희 사무실과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고객님의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P 님의 긴급한 미국 입국 일정으로 인해 비자 사본을 전달받지 못해

본 성공사례에는 부득이하게 비자 사본을 첨부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 님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중개인의 소개로 2009년과 2010년 두 번 미국에 건너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던 전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후 친구의 권유로 성매매 중개자가 되어 한국에서 성매매 여성을 미국에 오도록 2번 정도 송금을 하다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관련자들과 연락을 끊은 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년 후 P 님께 성매매를 주선했던 친구가 한국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P 님 또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P 님은 한국에 돌아와 수사에 임했고 증거불충분 및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P 님은 미국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싶은 바램으로 2016년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했고 비자 인터뷰에서 양심상 성매매 했던 사실을 밝히고 입국금지 사면신청(웨이버)을 할 수 있다는 영사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 사무실을 통해 진행했던 사면신청이 거절되는 쓴 경험을 하셨습니다.


공부를 포기할 수 없었던 P 님은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했고, 인터뷰에서 영사는 다시 한 번 P 님께 입국금지 사면신청(웨이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절당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며 신중하게 경험많은 사무실을 찾던 P 님은 임앤유에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임앤유는 웨이버 케이스를 다룰 때 25페이지 이상의 긴 논고는 오히려 심사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통 15페이지 이상의 강력한 법리 주장이 담긴 논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임앤유의 대표는 P 님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긴 논고를 쓰면 자칫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였고, 간결하지만 설득력있는 주장을 담은 법률논고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미 이민법 관련 규정에 준거하여 제출했습니다.


임앤유에서 준비한 얇은 패키지를 보고 P 님께서는 다소 실망하는 듯 보였지만, 임앤유의 선택과 전략을 믿어주셨고 3개월 후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위해 여권을 제출하라는 기쁜 전화를 받게 되어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P 님의 케이스는 한 때의 판단착오로 일생을 망치는 수렁에 빠졌던 젊은 여성분이 재기의 뜻을 굳히고 자신의 장래를 개척하도록 도와드린 사례로, 저희 임앤유에게도 보람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