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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입국금지면제] 위증죄(CIMT:부도덕범죄) 웨이버 승인 및 주재원비자 발급 성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1


임앤유는 매주 저희 사무실과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고객님의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20일, 60대 남성분께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본인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A님)이 곤경에 처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걱정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A님이 대기업에 근무하는데 미국회사로 발령이 났고 주재원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범죄기록이 있어 비자가 거절될 것이고 이 사실이 회사측에 알려지면 해외출장 결격사유로 해고당할 처지라고 난감해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수년 전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아들인 A님을 이사로 등록해 놓았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주주들이 가족들의 실근무 여부를 놓고 시비를 걸었고, 결국 소송 과정에서 A님이 위증을 하게 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증죄는 특히 미국에서는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여기는 범죄이기 때문에 입국금지 웨이버를 받으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임앤유의 대표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웨이버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미리 대비를 하여 비자 승인 확률을 높이도록 A님이 이행해야 할 프로그램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A님의 인터뷰는 7월 19일에 진행되었고, 영어로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반복하면서 준비한 것이 적중하여, 노란 종이인 비자 거절 통보 대신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임앤유에서는 고객의 급한 사정에 따라 인터뷰 전부터 미리 웨이버 신청 대비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도록 철저하게 안내하고 사무실 내부 준비 서류 또한 미리 준비해놓은 후, 인터뷰 후에 웨이버 구비서류 및 법리를 논리적으로 개진한 15페이지 분량의 논고를 완료하여 8월 4일에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웨이버 서류 제출 후 3개월도 안 되서 여권 제출 안내를 받게 되었고 정확히 3개월 만인 11월 3일자로 L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웨이버를 거친 비이민비자의 최대 기간인 5년 유효기간의 웨이버와 비자를 발급받아 임앤유의 노력이 인정되어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