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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입국금지면제] 전 고등교육 기관장 케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03

입국금지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 성공사례 003: 전 고등교육 기관장 케이스




케이스 배경:   어느 고등교육기관의 수장을 역임한 Y 박사님은 재직시 연구비 관리와 관련하여 내부 반대파가 비리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건이 지방 신문에 기사화 되어 결국 검찰에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뇌물 수수, 뇌물 공여죄 등으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기관장님이 연구비를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사용한적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6백만원의 판결을 받았고 상소를 포기하여 케이스가 종결되었습니다.  기관장님은 2007년 8월에 방문비자를 신청했으나 입국금지 조치로 비지가 거절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기관장님은 저희 사무실을 통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2011년 2월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입국금지 근거:  


(1)  이민국적법 212(a)(2)(A)(i)(I), 도덕심의 결함으로 인한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TE, 약칭 CMT),  


입국금지면제신청 성공:   저희 사무실에는 2011년 2월부터 법률논고를 준비하고 모든 소명 자료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2011년 3월 30일에 입국금지조치 면재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 6월 28일에 입국금지조치가 면제되고 2011년 7월 11일에 대사관 이민국 총책임자 (FOD)로부터 입국금지조치면제가 승인되었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위 APPROVAL NOTICE 사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