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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입국금지면제] 절도죄와 허위진술로 인해 평생입국금지가 되었던 회사원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03

입국금지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 성공사례 002. 회사원 사례




케이스 배경:  회사원 K씨는 1988년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 신분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함,  대학교를 다니던 1997년 미국 남성의류 백화점에서 절도행위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낸 적이 있음.  2002년 미국출장을 위해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1997년에 있었던 절도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음.  그 결과 평생 입국금지조치를 받고 비자가 거부되었음.  저희 고객 중 유사한 사건으로 비자가 거부 되었다가 저희가 개입하여 비자를 발급 받은 분의 소개로 2003년 5월 케이스를 저희에게 의뢰함.


입국금지 근거:  


(1)  이민국적법 212(a)(2)(A)(i)(I), 도덕심의 결함으로 인한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TE, 약칭 CMT) 


(2) 이민국적법 212(a)(6)(C)(i) 비자 신청 관련 허위 진술 (MISREPRESENTATION AND FRAUD)


제1차 면제 성공:  절도 및 허위진술 등, 두 가지 다른 이민법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어 입국금지조치를 받은 이 케이스를 해결 하기 위하여 2003년 5월에 해당 이민법을 연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민국적법 212(d(3)(A) 조항이 적용 되도록 법률논고를 작성하여 대사관 조사과에 제출하였음.  그 결과 유효 기간 1년의 입국금지면제가 승인 되었음.


이례적으로 비자가 발급 되기전 대사관 부영사로부터, 면제신청이 승인 되었다는 소식과 비자를 곧 발급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대한 감사 서한을 부영사에게 팩스로 발송 함.  (위 팩스 사본 참조)


제2차 면제 성공:  2004년 5월 경 다시 법률 논고를 작성하여 담당 영사에게 제출한 후 유효기간 5년의 면제 및 비자를 발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