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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SB-1비자] 힘들었던 SB-1비자 성공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1

임&유는 매주 저희 사무실을 통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고객님 중 참고가 될 만한 특수한 케이스만을 선정하여 성공사례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본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었던 SB-1비자 성공사례





변호사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격이 차가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되돌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맡았던 S님의 SB-1 케이스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된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변호사가 케이스에 감정적으로 몰입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불문율에도 불고하고 S님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며 저희는 울분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로 인해 한국 물정에 어두우신 S 님은 지난 6월 친척분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S 님은 10대에 부모님과 큰형을 여의고 3명의 여동생을 보살피면서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미국 이민을 선택하셨던 S 님은 30여년 간 기반을 닦고 원만하게 미국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첫째 여동생 A 님의 재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4년에 한국에 들리셨습니다. A 님의 남편은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S 님이 타이르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또 다시 폭력이 불거져 S 님은 여동생의 이혼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은 피신해 있던 A님에게 남편이 전화하여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집에 돌아와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자 이를 믿고 귀가한 그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침실에서 자고 있던 A 님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것입니다. A 님은 한동안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이로 인해 S 님은 여동생의 간호와 형사재판, 이혼 및 위자료 문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1년을 보내셨습니다. S 님은 자신이 미국에 들어간 이후로 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자책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고 예후가 좋아졌지만 아직도 A 님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통원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들어 보니 S님께서는 미국을 출국한 후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로 긴박한 1년을 보내셨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S 님의 케이스를 성공시켜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즉시 케이스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SB-1비자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인이 미국 밖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1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이민법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민법 관련 판례에 따라 영사가 수용하는 증거물을 제시하여 신청인이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에 대한 서류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서류 문건 형식에 포함하여 제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기본 전략에 따라 S님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들을 전달받아 첨부하였습니다. 임병규 대표 미국변호사님께서 직접 진술서를 보완하고, A 님의 재판 판결문 등 주요 서류의 번역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SB-1비자는 다른 이민비자와 달리 대사관 인터뷰에서 영사가 직접 모든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대사관의 내부 규정에 맞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유는 이미 SB-1비자를 수 차례 다루어 본 경험을 활용하여 1차 인터뷰 구비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SB-1비자의 1차 인터뷰는 미국에 있는 기반과 한국에서 오래 체류한 사유에 대해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1 단계를 통과하면 2차 인터뷰 단계에서 재정보증 서류 및 이민비자 신청서 (DS-260)을 제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민법 상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를 했습니다.


S님은 어려운 1차 인터뷰를 통과하고 2차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으셨으나, 추가 심사 과정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전 이민 신청이 30여 년 전 일이기 때문에 담당 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데 시일이 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약 2주 후에 SB-1 비자가 승인되어 S 님은 바로 미국으로 출국하시게 되었습니다.


2차 인터뷰를 마치고 저희 사무실에 친척분들과 들리신 S님은 대표님의 손을 잡고 눈시울이 붉혀진 채 “고맙다”는 말씀을 되풀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