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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입국금지면제] 대기업 총수 케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03

입국금지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 성공사례 001: 대기업 총수 케이스



케이스 배경:  미국과 한국에서 사건 관련으로 비자 신청이 어려워진 대기업 총수가 미국의 이민전문 로펌을 통하여 수차 비자를 신청 했으나 실패한 후 2004년 겨울 국내 Y로펌의 대표 변호사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케이스를 의뢰함.


입국금지 근거:  이민국적법 212(a)(2)(A)(i)(I), 도덕심의 결함으로 인한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TE, 약칭 CMT)


제1차 면제 성공:  2005년 1월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방문 목적으로 정하여 입국금지 특별 면제를 신청 한 바. 1회 입국용 3개월간 유효한 단기간의 면제가  승인됨.


제2차 면제 성공:  2005년 5월 경 다시 법률 논고를 작성하여 총영사와 부총영사 겸 비자 담당 총 책임자 (VISA CHIEF)에게 직접 서신을 발송 (위 서신 사본 참조)하여 유효 기간 1년의 면제를 받음. 


제3차 면제 성공:  2006년 8월 새로운 법률 논고를 작성하여 조사과 담당 영사에게 발송, 유효 기간 1년의 면제를 받음 


제4차 면제 성공:  2007년 9월 그 동안의 변화된 사항을 근거로 새로운 법률 논고를 작성하여 조사과 담당 영사에게 발송하여 유효 기간 1년의 면제를 받음. 


제5차 면제 성공:  2009년 9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법률 논고를 작성하여 총영사에게 발송함.  대개의 경우 면제 유효 기간이 1년인데 이번에는 5년의 면제를 받는데 성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