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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사면] 25년 전의 법률 위반 기록에도 웨이버 승인 및 관광비자(B1/B2) 발급에 성공한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3-15 14:19:44
  • 조회수 123



 25년 전의 법률 위반 기록 
S 님은 본인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회사와 미국 현지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협업으로 미국 출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중대한 법률 위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영구 입국 금지자로 분류되어 웨이버(입국금지 사면신청) 승인 없이는 관광비자(B1/B2)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S 님의 법률 위반 기록은 25년도 더 전에 발생한 기록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고, 이에 대한 레터를 작성하여 현재 상황을 소명하는 전략으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관광비자(B1/B2) 인터뷰 및 웨이버 심사 대비 
관광비자(B1/B2)와 같은 비이민(Non-Immigrant)비자는 인터뷰에서 영사의 재량으로 웨이버 전문 심사 기관에 심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관광비자(B1/B2) 신청 서류와 더불어 웨이버 심사를 염두에 두고 현재 상황에 맞는 진술서(Statement) 및 기타 제반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인터뷰를 며칠 앞두고는 1:1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진행하여 영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준비된 서류들을 활용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도와드렸습니다. 인터뷰 당일, 영사는 준비된 서류와 답변을 통해 S 님과 회사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호의적으로 반응하였으나 일단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며 221(g) 서류를 발급했습니다. 
 

 정보공개요청(FOIA) 을 통한 추가 서류 제출 이후 곧바로 웨이버 승인 
얼마 지나지 않아 S 님은 대사관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셨습니다.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은 완료되었으나 해당 기록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당시의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은 S 님의 법률 위반 기록 중 미국 이민국(USCIS) 관련 기록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FOIA(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서류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FOIA를 통해 USCIS에서 보관하고 있는 S 님의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해당 기록과 법원 기록 중 중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변호사 레터가 포함된 웨이버 신청 패키지를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웨이버 심사 소요 기간은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지만 S 님의 경우
웨이버 심사 패키지를 제출하고 불과 2주 만에 웨이버가 승인되어 곧바로 관광비자(B1/B2)가 발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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