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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사면] 징역형을 받은 (전) 대기업 계열사 사장의 방문비자(B1/B2) 발급 성공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1-16 14:44:39
  • 조회수 28




국내 대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Y 님은 업무상 미국 출장을 위해 방문비자(B1/B2) 발급이 필요하여 타 법인을 통해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Y 님이 과거 대기업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에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재판을 받아 최종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입국 금지 대상자로 분류되어 방문비자(B1/B2) 발급을 위해 웨이버(입국금지 사면신청)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방문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다? 

방문비자(B1/B2) 신청 시에는 방문 목적과 체류 일정 등에 대해 모두 밝혀야 하는데 Y 님의 경우,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나 구체적인 방문 계획 수립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Y 님의 미국 방문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Y 님의 미국 입국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징역형과 입국 금지 처분?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기록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문의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될 수 있도록 여러 번 검토하고 구체적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신청인의 진술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Y 님의 입국 금지 처분이 사면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Y 님의 미국 방문 일정도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1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통해 짧은 인터뷰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사실 관계를 소명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태도를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신감을 얻고 방문비자(B1/B2)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에 방문한 Y 님은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영사로부터 웨이버 심사를 접수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대사관에서 웨이버 심사를 접수하면 결과를 받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Y 님께서는 인터뷰 날짜로부터 불과 1주일 후에 웨이버가 승인되어 B1/B2비자를 발급받고 빠르게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도덕 범죄(CIMT)에 해당하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비자 발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이민비자의 경우, 별도의 웨이버 서류 접수 없이 대사관에서 짧은 비자 인터뷰 끝에 

자체적으로 국토안보부(DHS)에 심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인터뷰가 더욱 중요하므로 

웨이버 경험이 많은 올림 국제법무팀의 조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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