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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입국거부, 치매,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끝에 IR-1비자(시민권자 배우자) 발급 성공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0-21 11:04:57
  • 조회수 31





H 님은 수년 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가 치매 증상이 있는 H 님이 입국 심사관에게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하게 되면서 미국 입국이 거부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미국 입국 거부 기록 

입국 거부 당시 만약 심사관이 ‘자진출국’이 아닌 ‘즉시추방’으로 처리했다면 출국 일로부터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또한 진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판단하면 이민법 규정에 따라 미국 입국이 영구히 금지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국 거부 기록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당시의 진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H 님은 관련 서류(Sworn Statement)도 받지 못하셨고, 당시 상황도 잘 기억하지 못하셨으므로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정보공개요청(FOIA)을 접수하여 당시 조사 내용에 대한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FOIA 답변을 받기까지 평균 3~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올림 국제법무팀은 곧바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약 6개월 이후, 다행히 즉시추방이나 허위진술 관련 기록 없이 ‘ESTA로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미국 이민의도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자진출국으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H 님을 위한 이민비자 신청에 착수하였습니다.


 전 남편의 사망신고 

H 님과 미국 시민권자인 현 남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으로 H 님의 이전 혼인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 남편이 타국에서 타계하신 이후 한국에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새로운 혼인신고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올림 국제법무팀은 우선 전 남편의 사망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H 님과 가족분들께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영문 번역 업무를 도와드렸습니다. 


 H 님의 치매 증상 

DS-260(이민비자 신청서)에는 이전 체류 및 재직 기록 등 신청자의 전 생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H 님의 치매 증상으로 인해 내용이 불확실한 부분이 많았기에 다른 가족분들과 직접 교차 확인하며 신청서를 완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H 님 혼자서는 거동이 다소 불편하여 다른 가족분이 이민비자 인터뷰에 동행하실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하고 대사관에 미리 요청하여 인터뷰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21(g) 추가 서류 요청: Public Charge Rule

그러나 H 님은 치매 증상으로 인해 이민비자 인터뷰 이후 아래와 같이 특수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① 수혜자가 만약 미국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을 시에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

② Joint sponsor와 상관없이 청원인과 수혜자가 함께 생활할 만한 자금이나 직업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할 것

이는 “Public Charge Rule” 이라 불리는데, 청원인과 수혜자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안정적인 생활능력을 영위할 수 있는지 또는 충분한 생활자금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I-864 재정보증을 통해 청원인 또는 제3의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이HHS Poverty Guideline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수혜자의 Public Charge Rule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치매 증상을 겪고 있는 H 님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영사가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H 님의 학력, 자산 상황 등 여러 정보를 가족분들과 재차 확인하여 보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여러 어려움 끝에 드디어 H 님의 이민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FOIA 신청, 코로나19로 인한 대사관 인터뷰 중단, 221(g) 추가 서류 제출 등 H 님의 치매 증상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남편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야 했던 H 님이 이제는 미국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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