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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사면] 징역형 집행유예 기록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방문비자(B1/B2) 및 웨이버 신청 승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9-13 14:48:14
  • 조회수 22



전문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시고 최근 은퇴한 C 님은 곧 결혼할 예정인 자녀분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한국에 나오지 못하여 수년간 얼굴을 보지 못했고, 자녀의 약혼자 또한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에 이번 기회에 꼭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다녀오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C 님은 몇 년 전 업무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징역형이 확정된 이후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의 부도덕한 범죄(CIMT)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자로 이전에 직접 방문비자(B1/B2) 및 웨이버(입국금지 사면) 신청을 하셨다가 거절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성공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셨습니다. 방문비자(B1/B2) 인터뷰 이후 웨이버 서류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된 이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C 님께서 과거 집행유예 기록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건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률 위반 기록도 없는 점, 잘못을 뉘우쳤다는 점을 어필하여 웨이버 심사가 승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경제사범 집행유예(유죄판결) 기록 
C 님께서는 당시 여러 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판결문만 수백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사범 등의 혐의로 복잡한 장문의 판결문이 있는 경우 인터뷰 담당 영사가 내용을 전부 검토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추가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이러한 지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판결 기록 및 과거 비자 거절 기록을 영사가 파악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C 님의 웨이버 신청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뷰를 며칠 앞두고는 C 님과 직접 1:1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진행하여 중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인터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태도를 점검해 드렸습니다. 

판결문의 양이 상당했기 때문에 적어도 몇 주는 추가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나 C 님은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로 다음날 온라인으로 비자 승인(Issued)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기록이며 심지어 징역형 확정 후 집행유예라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방문비자(B1/B2) 및 웨이버 신청이 거절된 이력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웨이버 신청이 통과된 것은 웨이버 경험이 풍부한 미국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서류 및 인터뷰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Waiver 심사도 단기간에 마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인터뷰 일자 : 2021-07-12


비자 승인 일자: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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