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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사면] 여러 번의 음주운전&CIMT&미국불법체류에도 웨이버&이민비자 승인된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9-10 15:32:57
  • 조회수 25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한 O 님은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 신청을 위해 저희 법인을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임병규 미국변호사가 기초상담을 진행한 결과 O 님의 이민비자 신청에는 중대한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USC) 배우자의 과거 이혼 이력  
초청인(Petitioner)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분께서 과거 여러 번의 이혼 이력이 있었습니다. 과거이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 신청의 가장 중요한 심사 요소인 초청인과 수혜자의 ‘진실한 혼인 관계(Bona Fide Marriage)’를 입증하는 데에는 과거 여러 번의 혼인 및 이혼 이력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O 님의 불법체류 및 법률 위반 기록 
O 님은 미국에서 거의 10년간 불법으로 체류하다 한국으로 나오셨을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DUI) 및 CIMT(부도덕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 이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벌금형의 1회 음주운전(DUI) 기록은 보통 CIMT로 간주되지 않지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적발되었다면 CIMT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안이라 이 외에도 CIMT로 간주될 위험이 있는 다른 법률 위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영구 입국 금지자로 분류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영구적인 입국금지를 사면받기 위한 웨이버(Waiver) 신청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되었고 여러 불리한 이슈들로 인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케이스였지만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O 님과 배우자분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고심하여 신청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민국(USCIS) I-130청원 승인부터 국립비자센터(NVC) 서류 수집은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이민비자 인터뷰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O 님의 모든 법률 위반 기록과 개인 이력을 분석하여 합당한 신청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인터뷰를 며칠 앞둔 시점에 진행한 1:1 시뮬레이션 인터뷰에서는 영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비하여 꼼꼼하게 태도를 점검해 드렸습니다. 

웨이버 신청
올림 국제법무팀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영사는 웨이버 신청을 안내하였고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이전부터 준비한 내용에 따라 O 님의 불리한 법률 위반 기록은 커버하고 입국 금지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USC)인 배우자분이 겪게 되는 Extreme Hardship(극심한 고통)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웨이버 심사 과정에서 여러 번의 추가 증빙 서류 요청이 있었고, O 님과 배우자분께서는 다소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 분을 설득하여 더욱 체계적인 대응 서류를 준비하였고 마침내 마지막 서류가 제출된 이후 한 달 만에 웨이버가 승인되었습니다. 마지막 2차 인터뷰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인터뷰 이후 일주일 만에 드디어 O 님의 이민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로이즈 국제법무팀(Lawis Law Group)'은 올림 국제법무팀의 이전 사업자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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