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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사면] 마약 관련 기록이 있는 모 기업 임원의 웨이버 및 방문비자(B1/B2) 승인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24 15:44:27
  • 조회수 42





국내 모 기업에서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O 님께서는 사업차 중요한 미팅을 위해 반드시 미국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수년 전 도로교통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록이 있어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마약 관련한 법률 위반 기록은 미국 이민법의 부도덕한 범죄(CIMT)로 간주되어 입국 금지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사면받기 위한 ‘웨이버(Waiver)’ 승인을 받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특히 O 님과 같이 비즈니스(상용) 목적으로 비이민의 의도를 지니는 방문비자(B1/B2)를 신청하는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 영사의 재량으로 웨이버 전문 심사 기관에 심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과거 법률 위반 이력 및 미국 방문이 반드시 필요한 중대한 사유 등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O 님의 방문비자(B1/B2) 신청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비자 인터뷰에서 ① 방문비자(B1/B2)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② 입국 금지를 사면받기 위한 웨이버 심사 또한 대비하여 신청인의 진술서(Affidavit) 및 기타 증빙 서류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인터뷰를 며칠 앞두고 진행된 시뮬레이션 인터뷰에서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O 님의 방문비자(B1/B2) 신청에 불리할 수 있는 이슈 및 관련된 모든 예상 질문을 포괄적으로 준비하여 웨이버 서류 제출을 포함한 인터뷰 태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드렸습니다.


O 님께서는 임병규 미국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에 따라 순조롭게 영사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으셨고 웨이버 신청서 및 부속서류 또한 영사에게 제출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웨이버 심사는 최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나 O 님께서는 인터뷰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웨이버 심사가 승인되어 방문비자(B1/B2)가 발급되었습니다. 또한 웨이버가 승인된 방문비자(B1/B2) 신청자의 경우 보통 만료 기간이 1~2년 정도로 발급되는데 비해 O 님께서는 무려 5년 기한의 비자를 발급받게 되어 앞으로 무사히 미국 출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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