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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미국 현지 범죄 기록에도 웨이버없이 H-1B비자 발급에 성공한 신분변경(COS)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13 13:18:06
  • 조회수 78





H-1B로 미국에 다년간 근무하고 계시던 O 님께서는 병환이 깊어진 어머니를 뵙기 위해 급히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H-1B로 신분을 변경(COS, Change of Status) 했기 때문에 체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에 나온다면 재입국을 위한 비자가 없으므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 H-1B비자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O 님께는 수년 전 미국 현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성 관련 범죄로 판결을 받았던 기록이 있어 혹시 다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가 당시의 경찰 기록을 검토한 결과 부도덕범죄(CIMT)로 간주될 위험이 높아 미국 입국 금지 대상자로 분류되어 웨이버(입국금지 사면)신청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도덕범죄(CIMT) 이슈가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의 경우, 영사가 자체적으로 웨이버 전문 심사 기관에 심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이민비자 웨이버 신청의 경우 인터뷰에서 비자 신청 자격을 충족함과 동시에 웨이버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웨이버 심사를 염두에 두고 면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O 님의 과거 범죄기록 및 개인 이력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H-1B비자 신청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그에 합당한 근거 자료를 준비함과 동시에 웨이버 심사를 염두에 두고 신청인 진술서(Affidavit) 및 기타 증빙 서류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인터뷰 일정을 며칠 앞두고 진행한 1:1 시뮬레이션 인터뷰에서는 H-1B비자 신청에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심층 훈련을 도와드렸고 O 님께서는 충분한 준비 끝에 H-1B비자 인터뷰에 참석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당일, O 님께서는 저희 법인에서 준비한 웨이버 심사 대비 서류를 모두 영사에게 제출하실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웨이버 심사는 최대 수개월까지 소요될 수도 있으나 O 님께서는 모든 서류를 검토한 영사의 재량으로 웨이버 없이 곧바로 열흘 만에 H-1B비자가 발급되었고 미국 회사 업무에 무사히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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