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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비자]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았던 기록에도 불구하고 웨이버없이 10년만기 방문비자 발급 성공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7-07 14:44:25
  • 조회수 253



N 님께서는 10여 년 전 성매매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어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분의 소개로 저희 법인에 어려운 케이스이지만 미국방문비자(B1/B2) 발급이 가능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성매매 매수자도 미국입국금지?
성매매 행위의 매도자, 알선책(포주) 뿐 아니라 매수자도 비자 인터뷰에서 영사가 부도덕한 범죄(CIMT)기록으로 간주하여 입국 금지 대상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의 부도덕한 범죄(CIMT) 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입국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사면 받기 위한 웨이버(Waiver) 승인 없이는 비자 발급이나 미국 입국이 어렵게 됩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N 님께서 ① 일반적인 방문비자(B1/B2) 신청 자격을 충족함과 동시에 ② 과거 발생한 성매매 기록이 부도덕한 범죄(CIMT)로 간주될 경우를 대비하여 웨이버 심사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만약 영사가 CIMT로 간주한다면 N 님께서는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웨이버(Waiver) 승인 없이는 비자 발급이 불가하고, 방문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의 경우 인터뷰에서 영사의 추천이 있어야만 웨이버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뷰가 매우 중요합니다. 

N 님의 법률 위반 기록에 대해 영사가 질문할 것이 확실시됐기 때문에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임병규 미국변호사와의 1:1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통해 영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인터뷰 태도를 점검해 드렸습니다. 인터뷰 당일, 예상했던 대로 영사는 N 님의 과거 성매매 기록을 포함한 모든 법률 위반 기록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고 N 님께서는 관련 서류뿐 아니라 임병규 미국변호사가 사전에 웨이버(Waiver) 심사에 대비하여 준비한 서류 또한 함께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영사는 서류 검토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결과를 통보하기는 어려우므로 추가 심사를진행하겠다며 221(g) 레터를 발급했고 이후 이메일을 통해 한 번의 추가 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해서는 확인 후 곧바로 대사관에 답신을 발송하였고 그 결과, 인터뷰 이후 열흘 만에 웨이버 없이 N 님의 방문비자(B1/B2)가 승인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웨이버(Waiver) 심사까지 염두에 두고 크게 걱정하셨던 N 님께서는 웨이버를 진행하지 않고도 곧바로 10년 만기의 방문비자(B1/B2)발급이 승인되어 앞으로의 미국 출/입국이 훨씬 자유롭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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