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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H-1B비자] 미국 대학 교수의 H-1B비자 긴급 신청 승인 및 비자 발급 성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6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매주 저희와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D 님께서는 미국의 한 대학교에 교수로 채용되어 올해 4월 H-1B비자 신청을 위한 I-129(H)청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9월까지 비자 프로세스를 마치고 미국에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H-1B비자 등 일부 취업비자 소지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령(P.P. 10052)이 시행된 탓에 강의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D 님께서는 혼자서 H-1B비자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대사관 예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10월 자로일정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셨지만, 예기치 않게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H비자의 인터뷰를 일괄적으로 취소하면서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이미 한차례 일정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둘러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시는 D 님의 케이스를 유혜준 미국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긴급 신청(Expedited Appointment)’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의뢰에 착수했습니다.　

① 트럼프 대통령령(P.P. 10052) 예외사항(Exemption)에 해당하는가?
트럼프 대통령령에는 예외적으로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그중 D 님께서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분석하여 H-1B비자 발급이 가능한 예외 경우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② 미국 입국의 긴급성(Urgency)을 소명할 수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령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규 비자 인터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긴급 신청’을 통해야만 보다 빠르게 인터뷰 일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긴급 신청’은 비자 신청인이 긴급하게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령의 예외사항에 해당함과 동시에 D 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신빙성 높은 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를 입증하는 패키지를 제출했습니다.　





D 님의 긴급 신청은 접수 후 바로 다음날 곧바로 승인되었으며, 10월 중 가장 빠른 날짜로 인터뷰 일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취업 일정에 지연이 생기기는 했지만 D 님께서는 로이즈 국제법무팀과 함께 예상보다 빠르게 비자 발급에 성공하여 미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충분히 준비하고 강의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