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님의 배우자분께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 대사관에서 L-1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파견된 국내 대기업의 주재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C 님 또한 자녀분을 데리고 함께 미국에 합류하려고 했으나 지난 6월 시행된 L 비자 신규 발급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령(President Proclamation, “P.P. 10052”)으로 인해 L-2 비자 인터뷰를 위해 예약 가능한 일정이 11월 이후로 잡혀 매우 난감한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L 비자는 올해 말까지 입국 제한에 해당되고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규 비자 업무가 재개되지 않은 비자 타입이기 때문에 11월에 예약해 놓은 인터뷰 일정도 진행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① 트럼프 대통령령(P.P. 10052) Exemption에 해당하는가?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령 전문 중 L-2 비자가 언급된 부분을 인용하여 C 님과 자녀 분께서 긴급 신청을 통해 L-2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L-1 비자 주 신청자가 트럼프 대통령령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L-2 비자인 동반가족 또한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C 님의 배우자분께서는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L-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6월 24일부터 시행된 대통령령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C 님과 자녀 분 또한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② 미국 입국의 긴급성(Urgency)를 소명할 수 있는가?
대통령령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의 “긴급 신청(Expedited Appointment)”이라는 절차를 통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긴급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긴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를 소명하고 그에 대한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긴급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C 님과 자녀 분의 L-2 비자 긴급 신청은 대사관에 접수되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 곧바로 승인되어 “귀하의 긴급 요청이 승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월 내에 가장 빠른 일자로 재예약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이민/비자 관련한 새로운 지침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능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이민국(USCIS), NVC 및 대사관(U.S. Embassy) 뉴스를 업데이트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이 가능했던
고객들의 성공사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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