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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CR-1비자] 코로나19 에도 불구하고 단 1년 만에 시민권자 배우자 CR-1비자 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5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매주 저희와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D 님의 이민비자(IV) 발급 타임라인 





 [2019년 9월] I-130 청원 접수 

D 님은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분과 한국에서 결혼한 후 곧바로 지난해 9월 경, 저희 법인과 함께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I-130)를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시민권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민 비자를 발급받기까지 약 1년 반가량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심사를 기다리던 중,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이민국(USCIS)의 대면 업무가 중단되고 트럼프 대통령령에 의해 일부 이민 비자 소지자의 미국 입국이 중단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발생 

코로나19로 인해 수시로 발표되는 미국 이민 관련 규제 사항에 우려를 표하며 D 님께서는 본인의 케이스도 심사가 지연되거나 대통령령에 의해 입국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발표되는 미국 정부의 모든 뉴스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었기에 D 님과 같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 케이스는 트럼프 대통령령에 의해 입국이 제한되는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으므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2020년 4월] I-130 청원 승인 및 NVC 이관 

오히려 이민국의 I-130 청원 심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실제로 D 님 또한 접수 후 7개월 만에 예정보다 빨리 청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민국(USCIS)에서 접수 및 처리되는 여러 케이스가 대폭 감소하면서 기존 케이스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민국에서 국립비자센터(NVC)로 케이스가 이관되는 기간도 불과 하루밖에 걸리지 않아 시간을 매우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주한 미국 대사관 IV(이민비자) 인터뷰 

다만 주한 미국 대사관이 지난 3월부터 정규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하여 ‘긴급신청’만 진행하고 있기에 NVC에 서류 접수를 완료하더라도 인터뷰 일자가 오픈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난 7월부터 대사관의 일부 정규 비자 업무가 재개되었고 CR-1비자와 같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케이스는 다시 정상적으로 인터뷰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D 님께서도 NVC에서 서류 검토가 완료된 지 약 2개월 만에 대사관 인터뷰 일자를 통지받았으며,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최소 3~6개월 이상 빠르게 진행되어 접수 시점으로부터 딱 1년 안에 이민 비자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CR-1 케이스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년 반 이상 수속이 지연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반쯤은 진행을 포기하고 계셨던 D 님께서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빨리 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지는 몰랐다며 감사를 표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미국 이민법에 관한 전문 지식과 이민국/대사관 등 관련 기관과 직접 업무를 진행하며 체득한 노하우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사태에도 시시각각 적절히 대처하며 오히려 코로나19 이전의 케이스보다 수속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이민/비자 관련한 업무 지침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이 가능하거나 또는 오히려 이전보다 수속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계획을 철회하기보다는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지는 않는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편을 적극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02-734-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