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님께서는 미국 지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본사 직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주재원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ISSUE 1. 과거 ESTA로 장기간 미국 출장 다녀온 기록 

S 님의 회사에서는 정식 주재원 비자 신청에 앞서 다수의 직원들을 ESTA로 파견하여 업무를 보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S 님 또한 저희 법인과 함께 E-2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ESTA로 자주 미국에 입국하여 매 입국 시마다 약 80일가량 체류하며 주재원에 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사가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고용시장의 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자국민의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취업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여러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미국 출/입국을 관장하는 ICE(이민세관단속국)은 ESTA로 입국하여 실제 취업비자 소지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기에 S 님과 같이 ESTA로 장기간 출장 다녀온 기록이 있는 경우 문제 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ISSUE 2.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규 비자 업무 중단 ▶ 긴급 비자 신청 

7월 말부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E 비자를 포함한 일부 카테고리의 정규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하기는 했지만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가능한 인터뷰 일정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로이즈 기업비자과의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E-2 긴급 신청을 제안하였고, S 님의 포지션에서 미국 입국이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였습니다. 

로이즈 기업비자과는 S 님의 업무 상 중요성을 강조하여 긴급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그 다음날 거절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절 통지를 받은 다음날 다시 긴급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약 2주 안에 E-2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주재원 파견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여 파견 계획을 연기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S 님의 회사 측에서도 주재원 파견이 가능한지 매우 우려하셨으나 저희 법인과 함께

E-2 비자 발급에 성공하고 차질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이즈 기업비자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사관 비자 업무가 중단되고 L 비자 소지자의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L-1 비자 및 E-2 비자 긴급 신청을 계속해서 진행해오고 있으며 실제 다수의 케이스가 승인되어 차질 없이 미국 주재원 파견이 가능했던 기업 고객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미국 주재원 파견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02-734-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