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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입국금지면제] 위조서류 제출, 부도덕범죄(CIMT)로 인한 I-601 웨이버 승인 및 이민비자 발급 성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3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매주 저희와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N 님께서는 미국 영주권자인 남편과 결혼한 뒤 미국에서 수년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하시다가 남편분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자마자 현지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 초청을 통한 이민 청원 및 과거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를 사면 받는 I-601A 웨이버를 승인받으셨습니다. 그러나 N 님께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이민비자 발급 절차만을 남겨두고 인터뷰를 위해 잠시 한국에 귀국하셨다가 예상치 못한 이슈로 발이 묶이게 되셨습니다. 



 과거 미국 대사관에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한 기록? 

N 님께서는 약 20년 전, 미국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가기 위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 방문비자(B1/B2)를 신청하면서 서류를 도와주던 브로커가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것이 발각되어 비자가 거절되고 담당 영사에 의해 한국 검찰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서위조(Fraud/Misrepresentation)로 인해 미국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평생 입국금지’ 대상자가 됩니다. 게다가 N 님의 케이스는 ‘사문서 위조’뿐 아니라 부도덕적인 범죄(CIMT) 항목을 추가하여 웨이버 사유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승인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케이스였습니다.



 I-601A 및 I-601 웨이버? 

I-601A 웨이버는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만 받을 수 있으며, 문서 위조/허위 진술/CIMT(부도덕 범죄) 등의 항목으로 인한 입국금지를 사면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유에 대해 별도로 소명하여 I-601 웨이버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N 님의 이전 미국변호사는 그러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불법체류로 인한 I-601A 웨이버 이외에 문서 위조 및 부도덕 범죄(CIMT)로 인한 추가적인 I-601 웨이버 신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로 보였습니다.


N 님께서는 한국에 귀국할 당시 곧바로 이민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옷가지만 가지고 방문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남아 있는 초등학생 자녀와, 연세 많으신 시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I-601 신청을 진행해 달라고 거듭 부탁하셨습니다.



 이민국(USCIS)의 최근 심사 동향에 맞춘 웨이버 서류 준비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별거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가 겪게 되는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웨이버 신청에 필수적인 변호사 의견서(Legal Brief)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웨이버 케이스 진행에 있어서는 담당 미국변호사의 노하우가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는 이민국(USCIS) 웨이버 심사관들이 미국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민법 조항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예전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심플하지만 논리적으로 이민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체득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략적으로 N 님의 웨이버 패키지를 준비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웨이버 서류가 접수되고 평균 8-10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되는 분위기에서 

N 님께서는 약 7개월 반만에 추가서류 제출 요청(RFE) 없이 곧바로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초부터 갑작스레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한 미국 대사관이 3월부터 정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하며 N 님의 이민 비자 케이스도 보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의 동향을 파악하던 저희 법인은 지난 6월부터 일반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인터뷰가 취소된 분들에게 대사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인터뷰를 재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N 님에게도 이러한 사항을 업데이트해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N 님께서는 6월 말 대사관으로부터 방문 일정을 예약했으니 이전에 제출한 서류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재정보증 서류,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 등을 다시 제출하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받으셨습니다. 



 인터뷰 시점에 재정보증 서류 재정비 필요? 

이민국(USCIS)에서 웨이버 심사가 승인되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일부 업데이트된 서류를지참하여 다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미 이민 비자 인터뷰 단계에서 대부분의 서류를 확인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서류만 일부 확인하는 간략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은 재 인터뷰에서 재정보증 등의 이슈에 대해 다시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 인터뷰 시점에 청원인(Petitioner)이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다고 확인되면 다시 제 3의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의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로이즈는 추가 서류 요청 등의 절차에 대비하여 N 님께서 가진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 서류를 재구성하고, 재 인터뷰이지만 영사의 추가적인 질문 등에 대처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조언해 드렸습니다. 


대사관 방문 당일, 담당 영사는 N 님의 서류에 보완할 사항이나 다른 의문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무런 추가질문 없이 “이민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약 2년간의 지난한 I-601A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들리셨다가 또다시 추가적인 입국금지 통보를 받게 되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로이즈를 믿고, 어려운 케이스를 저희와 함께해 주신 N 님과 남편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