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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시민권] 미국 시민권자의 긴급 임시 여권 재발급 성공사례 (2020년 7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1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매주 저희와 함께한 성공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B 님은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정부 기관의 여러 업무 중단에도 불구하고 가족 초청을 위한 I-130 청원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미국 이민국(USCIS)에 접수할 수 있고, 지금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저희 법인의 안내에 따라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인 자녀의 이민비자 신청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B 님은 몇 십 년 전, 미국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미 만료되었고 오랜 기간 한국에서만 체류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미국 시민임을 증명할 유효한 증명 서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 여권을 재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안전 상의 이유로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규 업무가 대부분 중단되었기 때문에 ‘긴급한 미국 입국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임시 여권 발급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B 님께서 초청하려는 자녀 분께서 지금 시점에서는 만 21세 미만이지만, 이민비자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혹시라도 지연이 발생하면 자칫 만 21세가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I-130 청원을 접수하는 편이 안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주한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긴급 임시 미국 여권’을 발급받는 편을 권해 드렸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주한 미국 대사관 시민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여권 업무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일부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긴급한 경우에만 임시 여권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특히 ‘긴급 여권 신청’은 출국일이 1주일 이내이고 여권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I-130 청원 접수를 위한 신분 증명’이라는 목적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다른 신분 증명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한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며, 시민과 업무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에 사실대로 목적을 밝히고 긴급 여권을 발행해주도록 요청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희 법인의 조언에 따라 B 님께서는 직접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보셨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긴급한 출국 계획이 없거나 한국 체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가 재개될 때까지 신청을 보류하기를 권장했지만 긴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안내해 주었고, 여권 재발급을 위한 대사관 방문 일정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 당일, 저희 법인에서 조언해드린 내용에 따라 신청 서류와 사진 등을 구비하신 B 님께서는 큰 무리 없이 현장에서 1년 만기의 ‘임시 미국 여권’을 당일에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B 님께서 미국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분을 위한 I-130 청원 접수도 속도를 높여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이 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에서 케이스에 접근하고
분석하여 고객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