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금주의 성공사례

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가족초청이민] 한국/미국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I-130 신청이 좌절된 미국 시민의 승인 성공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2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매주 저희와 함께 청원 승인에 성공한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미국 유학 시절 출생한 B 님께서는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B 님에게 ‘홍길동(예명)’이라는 한글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미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홍 토마스 길동(예명)’ 과 같은 식으로 중간 이름(Middle Name)을 덧붙여 신고하였습니다. 즉, B 님은 한국 및 미국 양국 국적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복수 국적자로서 한국 이름은 ‘홍길동’, 미국 이름은 ‘홍 토마스 길동’으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첫 번째 I-130 접수: 이민국 서울 사무소 ▶ 거절 (Denied)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B 님은 한국 국적인 아내분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당시 이민국 서울 사무소(USCIS Seoul Field Office)에 I-130 청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B 님의 청원 심사를 담당한 이민국 직원은 한국인 ‘홍길동’과 미국인 ‘홍 토마스 길동’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거나 수혜자가 미국인 ‘홍 토마스 길동’과 결혼했다는 것을 입증하라며 추가 서류를 요청했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첫 번째 I-130 접수가 거절되었습니다. 


 두 번째 I-130 접수: 이민국 서울 사무소 ▶ 접수 거부 (Not Accepted)

이후 B 님께서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을 찾아 주셨고, 임병규 미국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두 번째 I-130 접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한국인 홍길동’과 미국인 ‘홍 토마스 길동’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에 둘의 생년월일 및 부모의 인적 사항이 같음을 근거로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패키지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B 님은 로이즈 국제법무팀과 함께 준비한 근거 서류와 부모의 진술서(Affidavit)를 철저히 준비하여 다시 이민국 서울 사무소를 찾았지만, 담당 직원은 강경한 태도로 수혜자가 미국인 ‘홍 토마스 길동’과 결혼했다는 증명 서류가 없으면 받아줄 수 없다며 B 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B 님의 한국/미국 이름이 같도록 한 쪽에서 개명하는 방법, 한국인 ‘홍길동’과 이혼하고 미국인 ‘홍 토마스 길동’과 다시 결혼하는 방법 등 여러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어느 쪽도 진행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 미국 정부는 각국에 위치한 이민국 해외 사무소들을 폐쇄하고 본국으로 귀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민국 서울 사무소도 2019년 9월 폐쇄되어 접수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I-130 접수: 이민국 현지 사무소 온라인 접수 ▶ 승인 (Approved)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이민국 해외 사무소(International Office) 와 현지 사무소(Domestic Office)의 심사 분위기나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개명, 이혼 등의 무리한 방법을 강행하기 보다 청원을 다시 접수해보는 방법을 택했고, 완곡하게 한국인 ‘홍길동’과 미국인 ‘홍 토마스 길동’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재정비하여 I-130 청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했습니다.


2020년 3월, 이전보다 더욱 면밀하게 준비된 새로운 I-130 청원이 온라인으로 접수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청원은 승인되었습니다. 이민국(USCIS)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케이스라 하더라도 I-130 청원 심사가 보통 10~13개월 소요될 수 있으나, B 님의 케이스는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승인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원이 승인되더라도 NVC로 케이스가 이관되어 새로운 케이스 넘버를 부여받기까지 최대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NVC 케이스 넘버 또한 승인과 동시에 이메일로 통지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이슈로 I-130 접수가 좌절되고 개명, 이혼 절차까지 알아보며 낙심하셨던 B 님께서는 승인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으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