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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입국금지면제] 미국 불법취업으로 인한 입국금지에도 불구하고 웨이버 승인 및 이민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2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매주 저희와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L 님께서는 미군에 복무 중인 남자친구 A 님과 결혼을 앞두고 과거의 불리한 기록들이 본인의 이민비자 발급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을 찾아 주셨습니다. 



 불법취업 및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기록 

L 님께서는 약 10년 전, ESTA로 단기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친구의 말만 믿고 ESTA로 미국에 입국한 뒤 현지에 위치한 가게에서 두 달간 근무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불법체류는 발생하지 않았기에 당시 출국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 다음 해 여행 목적으로 다시 미국에 방문했을 때 뜻하지 않게 강도 높은 입국 심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알고 보니 L 님께서 근무하셨던 가게가 단속에 걸리면서 관련된 외국 국적자의 정보가 CBP 측에 업데이트되었고, 그로 인해 L 님께서도 2차 조사 대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2차 조사에 매우 당황한 L 님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으나 담당 CBP 조사관은 이미 파악된 정보를 토대로 압박하며 심사를 이어갔고, 결국 L 님께서는 Misrepresentation(허위진술)로 입국이 거절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민비자 및 웨이버(Waiver) 신청 

이후 L 님께서는 현재 남편이신 A 님과 결혼하게 되었고, A 님께서 미국으로 귀환하게 되면서 긴급하게 L 님의 이민비자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L 님의 과거 기록은 모두 사실대로 밝히되 그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고,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진행하여 L 님의 불리한 상황에 맞는 예상 질문 및 답변에 대해 점검해 드렸습니다. 인터뷰 당일 담당 영사는 정규 인터뷰 이후 따로 남아 현장에서 라이프 스토리를 작성하게 하는 등 L 님이 과거 미국에 불법취업하셨던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였고 L 님께서는 허위진술로 인한 웨이버(입국금지 사면신청) 통지를 받게 되셨습니다. 


인터뷰 이후 A 님께서 예정대로 미국에 귀국하게 되면서 두 분은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양국에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기에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35년 경력의 노하우로 곧바로 웨이버 패키지 준비에 돌입하여 A 님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과 L 님의 변화된 상황에 대한 입증서류, 진술서, 변호사 법률 논고(Legal Brief) 등을 신속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L 님과 A 님 두 분께서도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에 웨이버 패키지가 제출되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약 6개월 만에 이민국(USCIS)으로부터 승인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규 비자 업무 중단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에서 L 님의 인터뷰 일자를 예약해 주었고, 2020년 6월 드디어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어 L 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이민비자 인터뷰부터 웨이버 승인까지 L 님께 쉽지 않은 길이었을 수 있었으나 저희 로이즈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A 님과 함께 하시는 미국에서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