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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입국금지면제] F-1비자 유학생 미국 불법취업으로 즉시 추방되었으나 이민비자 I-212 Waiver 빠른 승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7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매주 저희와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던 K 님은 다른 전공 분야를 공부해 보겠다는 꿈을 안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셨습니다. 미국에서 어학원 과정을 마친 후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던 중 실전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지인의 소개로 음식점 등에서 파트 타이머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트 타이머로 잠깐 일하는 것이 F-1 학생의 신분 유지에 문제가 되는 줄은 전혀 생각도 못 하셨던 K 님께서는 방학 때 친구와 함께 인근 국가를 여행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던 중 공항에서 예기치 못하게 2차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강도 높은 2차 조사 과정에서 K 님께서는 파트 타이머로 일을 하고 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고 CBP 심사관은 F-1 학생 신분으로 별도의 허가 없이 미국 현지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 취업이기 때문에 미국 입국을 허가할 수 없으며 즉시 추방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K 님께서는 학업 중단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한국 귀국으로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고, 결국 두 분은 예정보다 빠르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앞두고 로이즈 국제법무팀을 찾아주신 K 님과 남편분께서는 로이즈 국제법무팀 임병규 미국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당시 이민국 서울 사무소(USCIS Seoul Field Office)를 통해 빠르게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K 님께서 즉시 추방으로 인해 출국 일로부터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었고, 웨이버 패키지 준비 및 심사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민국 서울 사무소를 통해 서둘러 진행하는 편을 권해 드렸고, 혼인신고 이후 몇 개월 만에 곧바로 웨이버 서류 준비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입국이 금지된 기간 동안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금지를 사면 받을 수 있는 웨이버(Waiver)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K 님과 같이 다른 결격사유 없이 입국금지만 있는 경우 일반적인 I-601 웨이버가 아닌 I-212 웨이버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I-212 웨이버의 경우 초청인과의 관계 입증도 중요하지만 신청인이 입국금지를 해제 받을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신청인의 상황과 자료 및 관련 법률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랜 시간 입증자료 준비에 구체적 조언을 드렸으며 서류가 완성되자 이민국에 I-212 웨이버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보통 I-212 웨이버의 심사가 1년 이상 걸리는데 반해 K 님은 접수한지 약 5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규 비자 업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민비자는 발급받지 못했지만 웨이버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대사관 업무가 재개되는 대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할 예정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