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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입국금지면제] 과거 위증죄로 벌금형 기록이 있으나 출장목적으로 관광비자 한 달 만에 승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매주 저희와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S 님은 몇 년 전, 미국 지사에 주재원으로 파견되며 저희 사무실을 통해 L 비자 웨이버를 승인받은 적이 있는 기존 고객이셨습니다. 미국 주재원 근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한국으로 복귀하셨으나 단기 출장으로 잦은 미국 방문이 필요하여 관광비자 발급을 위해 저희 로이즈 국제법무팀을 다시 찾아 주셨습니다.


S 님께서는 과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소송을 당해 도와주고자 재판장에 섰다가 위증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L 비자 신청 당시 로이즈 국제법무팀을 통해 웨이버를 승인받으셨고, 이번에도 미국 현지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관광비자 신청과 동시에 웨이버 진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 웨이버 심사가 승인된 적이 있으면 그다음 심사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신청하는 것과 같은 서류 준비와 방문 목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L 비자 웨이버를 진행할 때에는 웨이버 패키지를 별도로 준비하여 택배사를 통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비이민비자 웨이버 케이스를 영사 인터뷰 끝에 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웨이버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인터뷰 당일에 지참하지 않는다면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S 님의 관광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와 더불어 진술서 및 웨이버 심사에 도움이 되는 패키지를 사전에 준비하여 인터뷰 당일 지참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병규 미국변호사와의 1:1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통해 S 님께서 미국 방문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태도를 점검해 드렸습니다. 


인터뷰 당일, S 님께서는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조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셨으나 이전 범죄기록을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과 221(g) 추가 심사 레터를 받으셨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추가 심사 절차에 S 님은 불안해하셨지만,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웨이버 심사를 접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다려보자고 안심시켜 드렸고, 약 한 달간의 기다림 끝에 대사관에서는 여권을 제출하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S 님은 이번에도 로이즈 국제법무팀과 함께 무사히 관광비자를 발급받고 미국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미팅 참석 차 입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