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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입국금지면제] 경제사범 집행유예 기록에도 한 달 만에 웨이버 승인 및 관광비자 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매주 저희와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D 님께서는 중요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 입국이 필요하여 타 대행사를 통해 관광비자를 신청하셨으나 과거 범죄기록으로 인해 웨이버(Waiver)가 거절된 적이 있으셨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던 도중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 책임을 안고 재판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종 선고받으셨던 과거의 기록에 대해 타 대행사에서는 원심 판결문을 누락하고 최종 판결문만 번역하여 제출하였고,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국토안보부(DHS)에 웨이버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최종 거절되어 난감한 상황에서 타 법인의 소개로 저희 로이즈 국제법무팀을 찾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D 님 및 회사 관계자와의 긴 의논 끝에 D 님께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여러 방문 사유 중 가장 적합한 방문 목적을 설정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드렸으며, 지난 관광비자 신청에 누락되었던 원심 및 최종 판결문에 대한 번역 수정 및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D 님께서는 처음부터 미국변호사가 있는 전문 법인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는데

비자 신청을 가볍게 여겼다가 미국 입국이 지연되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셨지만 


저희 법인이 요청드리는 서류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고

미국에 계신 가족의 도움으로 입국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관광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빠르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D 님께서 미국 입국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과거의 범죄기록에 대해 소명하는 변호사 논고와 입증 서류를 논리정연하게 준비할 뿐 아니라 D 님과의 1:1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통해 영사 인터뷰에서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태도를 점검해 드렸습니다. 인터뷰 당일, 과거 웨이버 거절 기록으로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셨던 D 님께서는 임병규 미국변호사의 지속적인 컨설팅에 믿음을 가지고 대사관으로 향하셨고 웨이버 심사를 접수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들을 수 있으셨습니다. 보통 대사관에서 웨이버 심사를 접수하면 결과를 받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D 님께서는 인터뷰 날짜로부터 불과 한 달 후에 웨이버가 승인되어 관광비자를 발급받고 빠르게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 관련 범죄는 대부분 미국 이민법의 부도덕 범죄(CIM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웨이버(입국금지 사면신청) 승인 없이는 비자 발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도덕 범죄(CIMT)에 해당하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비자 발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이민비자의 경우, 별도의 웨이버 서류 접수 없이 대사관에서 짧은 비자 인터뷰 끝에 자체적으로 국토안보부(DHS)에 심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인터뷰가 더욱 중요하므로 웨이버 경험이 많은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조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