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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방문비자] 밀입국 및 추방재판에 불복한 불법체류 기록에도 불구하고 방문비자(B1/B2)발급 성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3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매주 저희와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L 님은 전남편의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국에 있는 여동생에게 신변을 의탁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하였습니다. 지금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훨씬 가벼웠던 데다, 전남편의 지인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던 L 님은, 한국을 벗어나야겠다는 일념으로 인생에서 두고두고 후회할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고 한 말을 듣고 밀입국이 불법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편법’이라고만 생각한 채로, L 님은 브로커의 다른 의뢰인들과 캐나다 국경으로 가셨지만 브로커의 말과는 다르게 곧바로 적발되어 추방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몇월 몇일까지 출국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L 님은 전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있는 한국으로 차마 돌아오지 못하고 3년 동안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힘든 법정 다툼을 거치며 이혼을 하고, 세월이 많이 지나며 L 님도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상 미국 출장이 자주 있는 데다, 최근에 재혼한 현재 남편분과 여동생을 만나러 가고싶다며 조심스레 비자 승인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로이즈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L 님의 사연에 깊게 공감하며, 영사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효과적으로 소명한다면 비자 승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의뢰에 착수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L 님이 15년 전 피치 못한 사정으로 한국에 돌아올 수 없어서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비자 인터뷰에서 담당 영사에게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영어가 서투른 L 님께서 통역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더라도 영사가 L 님의 절박했던 사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답변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DS-160 비자 신청서 등 구비서류에 추방재판에 대한 정보를 핵심만 간추려 정리하였습니다.


마침내 비자 인터뷰에서 L 님께서는 영사에게 그간의 사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셨고, 담당 영사는 L 님의 과거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며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L 님의 비자는 불법체류 기록이 없는 일반적인 비자 신청인들과 다르게 수 주 간 추가 심사를 거쳐 비자 발급이 지연되었습니다.


몇 주 간의 추가심사(AP) 진행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이러한 중요한 이슈가 있는 케이스에서 비자가 곧바로 발급되지 않고, 혹여나 있을지 모를 다른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추가 심사(Administrative Processing)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몇 주간은 기다려 보아야 한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인터뷰로부터 1개월 이상 시간이 지연되자 L 님께서는 걱정을 내비치셨습니다. 하지만, 밀입국 기록이 있는 분이 비자가 거절될 시에는 인터뷰 당일에 거절 레터를 받거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경험으로 볼 때, 추가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오히려 영사가 L 님의 모든 기록을 명백하게 확인하고 비자를 발급해 주려고 한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예상과 같이 오랜 심사 끝에 L 님께서는 마침내 10년 기한의 B1/B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L 님께서 과거의 아픈 기록은 모두 잊으시고 앞으로는 자유롭게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