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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방문비자] DWI(음주운전)로 미국 주재원 L비자가 승인철회되었으나 B1/B2로 출장이 가능해진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31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매주 저희와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S 님께서는 L-1비자를 발급받고 미국 현지에 주재원으로 파견된 국내 대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미국에 체류하던 중에  DWI(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가 승인철회(Revocation)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의 미국 출장이 잦았기 때문에 미국 비자가 없으면 앞으로 업무상 큰 차질이 생겨 B1/B2 비자를 꼭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S 님은 저희 로이즈 국제법무팀을 찾아 주셨습니다.



“Revocation”(승인철회)" 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승인한 이후 신청인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이전의 비자 승인을 철회한다는 의미로 

비자가 취소되는 “Cancellation”(취소)" 보다 더 엄중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S 님과 같이 미국 현지에서 체포 기록이 생기게 되면 대사관에서 처음 비자를 발급해 줄 때와는 다른 상황이 발생하여 비자 신청에 중요한 결격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일종의 원인 무효라고 할 수 있는 “Revocation”(승인철회)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 비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게 되며, 이는 신청자에게 매우 불리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더구나 DWI(Driving while intoxicated)는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보다 더욱 무게가 있는 혐의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본인과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만약 인터뷰 담당 영사가 S 님이 미국에서 또다시 이러한 위반을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B1/B2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케이스였습니다.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기초 상담부터 꼼꼼히 과거 L-1비자 취득 경로 및 DWI, L-1비자 Revocation에 관한 모든 과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DWI 기록에 대해 영사가 “정신감정 및 신체검사” 요구할 가능성을 높게 두었고 그에 대비하여 업무 목적의 미국 입국 일정에 시간적 여유를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부정적인 기록을 사실대로 밝힘과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소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출장 목적의 B1/B2 비자 신청은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면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소속된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S 님의 과거 불리한 상황을 커버하기 위한 전략적인 서류 준비와 개인의 입장에 맞는 정확한 방문 목적에 대한 자문 및 시뮬레이션으로 인터뷰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인터뷰 당일, 영사는 역시 과거 L-1 비자가 폐지되었던 배경 및 이번 B1/B2 비자의 방문 목적에 대해 상세히 물으며 꼼꼼히 심사했습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인터뷰에서 점검한 내용에 따라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었던 S 님은 영사로부터 "정신감정 및 신체검사를 받으면 비자가 발급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정신감정 및 신체검사”는 DUI 또는 DWI 등의 기록이 있는 신청인의 알코올 중독이나 과한 음주행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검사일로부터 1~2주 이내에 결과가 대사관에 통보됩니다. S 님은 큰 문제없이 신체검사에 임하여 결과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사히 B1/B2비자가 승인되어 중요한 출장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