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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L-1&L-2비자] 이전 파견 예정자의 L-1A가 최종거절된 기록이 있음에도 로이즈의 도움을 받아 L-1A승인을 받은 케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4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매주 저희와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J님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방대한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재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폭넓은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J님은 조직내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미국 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J님의 고용주인 재단의 미국내 사무소는 해당 지역과 관련한 업무 뿐 아니라 전체 미주지역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무소의 소장은 재단 조직 전체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재단과 J님에게는 L-1신청과 관련하여 한가지 큰 염려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J님 이전에 미국 사무소 소장 직으로 파견하기로 했던 직원의 L-1A 청원서 최종 거절기록이었습니다.  이 전임자의 거절 기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단이 반드시 J님의 파견을 주저하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첫번째, 이전에 L-1A 청원을 최종 거절당했던 직원이 J님보다 경력도 오래되었으며, 한국 재단에서의 직위도 더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원서 승인이 거절된 기록이 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 이전 직원의 L-1A 청원서를 도와주었던 미국내 이민법 전문 로펌에서 J님의 자격요건으로는 L-1A승인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세번째, 재단 입장에서는 J님이 최적임자이지만 기존에 선임했던 로펌의 의견을 따르면 실제로 미국사무소장의 업무에 최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J님의 자격요건과 재단의 조직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왜 이전 신청인이자 선임자인 분의 L-1A 청원이 거절될 수 밖에 없었는지 파악하고

J님의 단점을 극복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년 간의 경험이 있는 이민법 전문가들도 직접 관리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 직원의 L-1A 자격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로이즈의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조직의 특성과 J님의 직무성격 상 반드시 부하직원의 수가 많지 않아도 L-1A 관리자로서 자격입증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이를 입증할 전략을 통해 결국 J님의 L-1A 청원서 승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L-1A의 자격입증은 단순히 관리를 받는 부하직원의 수에 달려 있지 않으며, 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모든 L-1A 신청자가 큰 조직에서 많은 직원을 관리하는 포지션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L-1A 신청은 훨씬 쉬울 것이며, 많은 경우 굳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직이 그렇게 크지 않거나, 신청인이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거나, 관리감독을 받는 직원이 많지 않은 여건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만만치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가 보지 못하는 장점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전략을 통해 승인을 이끌어내는 통찰력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