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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방문비자] 입국거절, 비자거절 및 밀입국&강제추방 기록에도 불구하고 B1/B2비자를 받은 성공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4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매주 저희와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K 님은 미국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 방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미국 입/출국 관련한 불리한 기록이 여럿 있어 B1/B2 비자 발급이 가능할지 큰 우려를 안고 먼 지방에서부터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저희 로이즈 국제법무팀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입국거절 및 밀입국&강제추방

K 님은 20년 전 사업상의 목적으로 미국을 왕래하던 중 당시 유효했던 B1/B2비자가 미국 공항에서 취소(Cancellation)되고 입국 또한 거절이 되어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귀국 후 K 님은 브로커에게 의뢰하여 몇 개월 만에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였으나 곧장 발각되어 미국 법원에서 강제출국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자거절

이 사건이 있은 지 5년 후, 사업상의 중요한 목적으로 다시 한번 B1/B2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으나 역시나 K 님의 비자는 거절되었습니다. 



입국거절, 비자거절, 강제추방 등의 기록으로 인해 

K 님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미국에서의 사업 확장 계획을 접은 채 

15년을 지내시다가 2019년 말, 마지막으로 로이즈를 찾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국거절, 비자거절과 더불어 밀입국에 의한 강제 추방 이력은 비자 인터뷰 담당 영사들이 극도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매우 불리한 기록입니다. 게다가 입국거절 및 강제출국 이후 시간이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당시의 서류가 대부분 분실되어 인터뷰에 지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영사가 인터뷰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전산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K 님의 과거 이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불리한 과거를 소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전략으로 방문 목적 및 과거 기록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고,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통한 태도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오래된 기록이라고 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거나, 눈빛을 피하고 답변을 번복하여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보이면 영사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기억하는 선에서 일관성 있고 또렷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비자 인터뷰에서 영사는 K 님의 입국 거절, 비자 거절과 밀입국에 의한 강제 추방 케이스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갔으나, K 님은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토대로 영사의 눈을 피하지 않고 침착하게 인터뷰를 마칠 수 있으셨습니다. 장시간의 인터뷰를 마치며, 영사는 별다른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과거의 기록들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10년 만기 B1/B2비자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K 님의 불리한 특이 상황에 초점을 맞춘 임병규 미국변호사만의 전략과 노력의 결실로 무사히 B1/B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사례였습니다. K님의 소망에 따라 앞으로 원하시는 미국 사업의 확장과 번창이 있으시기를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