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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영주권] 사기, 성매매 기소유예 기록 및 무직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취득 성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7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매주 저희와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은퇴한 후 영주권자로 미국에 체류하던 C 님의 부모님께서는 몇 년 전,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 성인자녀(F24-Unmarried Son/Daughter of Permanent Resident) 카테고리로 자녀인 C 님을 위한 I-130 청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문호가 개방되어 NVC에서 웰컴레터(Welcome Letter)를 받게된 C 님께서는 이후 절차 진행을 의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을 찾아 주셨습니다.



다수의 경찰 수사기록?

C 님께서는 과거 사기, 폭행, 성매매 등의 기록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기록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기록들은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부도덕범죄(CIMT)로 간주할 수 있는 다수의 수사기록이 있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우선 C 님의 과거 기록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한 뒤 직접 번역 검토&수정 작업을 진행하여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되 문장을 불리하게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무직이었던 점?

최근 Public Charge Rule (퍼블릭차지 규정) 개정으로 인해 초청인의 재정능력이 HHS Poverty Guidelines를 충족하더라도 신청인의 소득, 자산, 미래의 수익 창출능력 등 재정능력이 불충분하면 이민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C 님께서는 이민비자를 준비하며 오랫동안 무직으로 계셨기 때문에 PCR 관련 서류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C 님께서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관련 자격증도 다수 갖추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여 미국 내에서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 봄비가 억세게 쏟아지던 이른 아침 대사관으로 향한 C 님께서는 본인 차례 이전의 신청자들이 줄줄이 221(g) (일명 “블루레터”)조항에 의거해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를 목격하고 몹시 긴장하셨으나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임병규 미국변호사와의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떠올리며 침착하게 영사 인터뷰에 임할 수 있으셨습니다.


C 님의 이민비자 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는 계속해서 옆 자리 영사와 무엇인가를 상의하며 모든 서류를 찬찬히 훑어보았으나, 오해의 소지없이 번역된 판결문과 깔끔하게 준비된 초청인의 재정보증 및 신청인인 C 님 관련 서류로 별다른 추가서류 요청없이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본인 차례 이전의 신청자들이 줄줄이 비자가 거절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매우 긴장했던 C 님께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쉽게 비자가 발급되었다며 저희 로이즈 국제법무팀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는대로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 입국할 예정이십니다.


NVC(국립비자센터) 서류접수부터 인터뷰까지의 긴 시간동안 저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C 님과 초청인인 부모님께 저희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미국에서의 생활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