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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L-1&L-2비자] 비영리재단을 통한 까다로운 L-1A 자격입증에 성공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2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매주 저희와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임앤유가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으로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K 님은 비영리재단 종사자로서 미국에 있는 재단 사무소에 주재원 파견이 결정되어 여러 곳에 문의를 해 보았으나, 비영리재단의 주재원 비자 신청을 맡겠다는 곳도 많이 없을 뿐 아니라, 경험이 있는 곳 역시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K 님은 임앤유(現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에 문의를 주셨고, 유혜준 미국변호사와 상담 후 곧바로 케이스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K 님과 같이 법인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주재원비자의 두 가지 카테고리, L-1A와 L-1B 중에서 매니저급 이상의 직원에게 해당되는 L-1A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K 님의 L-1A 케이스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 영리사업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비영리 재단을 어떻게 엄격한 기준의 충족을 요하는 L-1A 상의 사업체 기준에 맞추어 인정받을 것인가.


 한국에서의 직무성격과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각 각의 관리직/경영진 역량(Managerial/Executive Capacity)를 충족시키는 지원자임을 입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슈는 실제로 많은 비영리 재단 직원분들께서 엄격한 L-1A 기준의 적용을 받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로 부상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유혜준 미국 변호사는 위와 같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포인트를 통해 이민국의 L-1A 청원서 최종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 비영리 재단만의 특성을 L-1A 기준에 맞추어 한국과 미국 재단의 관계성을 충족시켰다는 점.


▶ 한국에서의 관리 직무의 성격과 미국에서 수행할 직무의 성격은 차이가 있으나, 한국에서의 업무의 성격이 L-1 규정상의 관리직 역량(Managerial Capacity)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을 미국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입증하고,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 역시 회사 경영진(Executive)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


L-1A의 자격 심사 중 특히나 한국에서 수행한 업무와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가 각각 L-1A의 Executive 또는 Managerial Capacity를 충족시키며 본인의 자격 또한 이에 충분하다는 기준의 입증은 L-1A 심사의 모든 요소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며 최근 L-1 청원의 거절률이 유례없이 높아진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K 님의 사례처럼 일반적인 영리추구의 사기업이 아니고 한국과 미국의 직무 특성이 많이 다른 경우는 자격 입증의 어려움이 더욱 배가된다고 하겠습니다.



 L-1은 트럼프 정부 이전과 이후의  

 심사 난이도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비자 타입입니다.  


현재 모든 비이민비자 중에서 실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청원서 승인 가능성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는 대표적인 비이민비자가 바로 L-1입니다. 모든 비자가 다 그렇지만 특히나 L-1은 과거의 경험이나 통설을 믿기보다는 날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이민국의 심사 트렌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