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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영주권] 아동신분 보호법(CSPA)을 활용해 I-485를 통한 영주권 취득 성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31
임앤유는 매주 저희 사무실과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고객님의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약 2년 전, S 님께서는 미국 영주권자가 되자마자 미국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가 영주권 신분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서둘러 저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미성년 자녀’는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뜻하며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를 초청해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주권을 신청한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미성년 신분이 아니게 되는 것인데요.

Issue 1. R 님의 Aging out 우려
그래서 S 님은 자칫 영주권 우선순위일자가 2-3년 이상 지체되어 자녀가 만 21세가 넘으면, 우선순위가 도래하는 데 오래 걸리는 ‘성인자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함께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S 님의 걱정처럼 만약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F2B) 카테고리에 해당되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약 7-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면 영주권 취득 자격요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혜자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S 님의 자녀인 R 님의 미국 입국 일정에 맞추어 저희는 가족초청이민 청원서 I-130과 제반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R 님께서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해당 서류들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35년간 경험을 쌓은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이민 신청 절차중에 만 21세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약칭 “CSPA”)에 근거해, 약 2년의 단기간에 승인 가능한 미성년 자녀 초청(F2A)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CSPA에 의한 자녀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CSPA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우선순위날짜가 도래한 시점의 현재 나이가 만 21세를 넘더라도 미성년 자녀로 간주됩니다. 만약 어떤 미성년 자녀의 가족초청 이민 우선순위일자가 도래했을 때 만 22세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I-130 접수부터 승인까지 미국이민국(USCIS)에 pending되어 있는 기간이 2년이었다면, 우선순위일자가 도래한 시점의 현재 나이 22세에서 2년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의 현재 나이는 20세인 것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R 님과 가족분들께서는 I-130 심사 기간이 1년 이상 지체되자 “혹시 I-130 승인이 2년 이상 걸려서 21세가 넘으면 성인 자녀 카테고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이에 임앤유에서는 “I-130 승인이 늦어질수록 오히려 CSPA가 적용되기 유리하다.”고 설명해 드리고 R 님과 가족분들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Issue 2. 초청자인 R 님의 재정능력 및 미국에서의 기반
R 님의 케이스에서 또 한 가지 이슈는 청원인이신 S 님이 주부로서 미국 내에서 정해진 직업 없이 1년의 반을 한국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민국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가족초청 이민 청원인이 미국에 주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는지(Domicile)에 대해서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만약 청원인이 미국에 기반이 없다면, 실제로 수혜자가 영주권을 취득해서 청원인과 함께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편의상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봅니다. 인터뷰에서 영사 또는 이민국 심사관이 그렇게 판단하면 청원인의 주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거나, 이민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앤유에서는 이 점을 S 님에게 설명해 드리고 미국이 주 거주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도록 권해 드렸습니다.

R 님에게 다행스럽게도,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를 심사하는 미국이민국(USCIS)의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S 님의 청원서도 몇 년 전보다 지체되어 약 2년 후에 승인되었고, 무사히 CSPA가 적용되었습니다. I-130 청원서가 승인되자마자 임앤유는 R 님의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준비해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원인이신 S 님은 여전히 미국에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앤유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R 님이 영주권 신청(I-485) 인터뷰에서 이러한 민감한 주제가 나왔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유선상으로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진행하며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임앤유의 예상처럼 R 님의 인터뷰는 까다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이민국 심사관은 30분동안 디테일하게 R 님을 압박하며 질문을 하였고, R 님은 인터뷰를 마친 후 자신이 혹시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염려하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R 님의 인터뷰 내용을 디브리핑한 후 R 님이 순조롭게 잘 답변을 마치셨음을 확인하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후, R 님의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었음을 알리는 I-797 Approval Notice가 임앤유 사무실로 배송되었습니다. 자녀의 인생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길다면 길 수 있는 2년 동안 걱정이 많으셨을 R 님의 가족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R 님이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커리어를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